[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해 최소화했다. 다만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은 이로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반년 만이다.
재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불이 옮겨 붙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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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01 leehs@newspim.com |
◆ 박용진 "국민연금 경영참여 논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흔드는 시도일 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주주권 행사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엔 반환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 탓에 경영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그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할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영참여 전 이뤄진 매매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논란은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과 정착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자질을 언급하며 “중대한 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률의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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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
◆ 윤상현 "전문가들, 국민연금 빠져나가는데...자리다툼과 자기사람 심기로 소일하는 판"
자유한국당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관치, 연금사회주의 물꼬를 텄다는 주장이다.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님에도 국민의 허락없이 주주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정권 입맛대로 기업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당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있지 않고 인사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1.5%를 기록, 2008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수익률 제고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강한 의심을 표한다”고 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실력있는 기금운용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을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고작 자리다툼과 자기사람 심기로 소일하는 판”이라며 “무슨 민간회사 경영을 걱정하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당은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법안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응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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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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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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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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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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