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희정 법정구속]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상식적·당연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2

안희정성폭력공대위 "사회 전체가 미투에 응답해야"
김지은 "말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지지와 연대 뜻 보낸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일 전국성폭력상담협의회 등 158개 단체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1. sun90@newspim.com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고결과가 당연히 유지돼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는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에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적확히 파악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며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지은씨는 변호인 장윤정씨를 통해 “잠시나마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며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할 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고 재판을 지켜봤을 사람들에게 미약하지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변호인단인 정혜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며 “미투 폭로 후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아직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고자 애쓰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판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자 참석자들은 서로 포옹하며 격려했다. 이들은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보통의 김지은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등 팻말을 들고 “안희정은 구속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안 전 지시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