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유효기간 1년을 조건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회전을 거듭해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번주 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우리 측이 제안한 ‘총액 10억달러 미만’에, 미국 요구가 반영된 ‘1년 유효기간’ 조건을 골자로 한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비록 돈은 크게 깎았지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계속된 공전을 접고 타결돼 환영이고 다행”이라면서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남겨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효기간을) 매년 갱신하는 것은 동맹의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도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전의 5년 유효기간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이 안 되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혹시라도 북한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내는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10억달러 이하로 설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정되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또다시 한미 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 균열심화 가능성까지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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