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 박주민 투입했지만…‘재판불복' 덫에 걸린 與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0:08

최종수정 : 2019년02월06일 10:42

김경수 판결 직후 구성된 대책위, 연휴 끝나고 본격 가동 예고
공수처 설치하고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사법개혁 속도전
야당 반발 거세고 시민단체도 '김경수 구제로 비춰질까' 미온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사법부 내 적폐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일까, 혹은 입법 권력의 사법부 때리기일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 불복이 아닌 사법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재판 불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 지사 1심 판결 직후 대책위를 구성한 탓이다.

앞서 대책위는 첫 회의를 마친 지난달 31일 김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 출신인데다 김 지사 재판에서도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만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분석해 오염된 증거를 찾아 국민께 알리는 대국민보고회도 고려 중”이라며 “김 지사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알리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원행정처 개혁, 법관 탄핵 등 사법개혁에도 힘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곳곳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반발은 입법부에 의한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구성된 대책위라 “사법 적폐세력이 사법개혁을 한다”는 비아냥도 있었다.

민주당은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유튜브 ‘씀’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몸통으로 한 탄핵 대상 판사들과 잘못된 법제도 관행 등 비정상적인 김 지사 재판 결과를 초래한 배경을 해소한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재판 불복’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춰지는 이상 사법개혁 재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 민주당, 당 차원 대응에 野 “메시지 반박 어려우니 메신저 때리는 격”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오신환·채이배·권은희 등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은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나”라며 “김 지사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 정신마저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김경수 지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leehs@newspim.com

채 의원은 특히 “판사의 판단보다는 판사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메시지 반격이 어려우니 메신저를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1일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정황 증거를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들고 있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양승태 사단의 감정적 판결이라는 호소도 자업자득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덮으며 스스로 동력을 상실한 것도 민주당이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쟁점을 사법개혁으로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김 지사를 위해서가 아닌 민주당이 취해온 사법개혁 의지를 강력하고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라며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이 핵심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사법개혁을 미진하게 한 것도 이번 특위 구성이 사실상 ‘김 지사 구제’라는 비판 근거가 됐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한다”며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과 탄핵을 논의하겠다”고 나선 바 있지만 탄핵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이후 홍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소추 판사 명단에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탄핵 명단은 미지수다.

◆ 우군이길 바랬는데..시민단체 “김경수 구제에 방점 찍힌 이상 협력 어려워”

박주민 의원은 특위를 구성하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염두에 뒀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사법개혁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기에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시민단체쪽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법농단에 관해서는 협력하겠단 입장이지만 ‘김경수 구제’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과거에 활동한 바 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 지사 재판과 민변이 추진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별개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민변이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변은 1일, “김 지사 재판은 사법농단과 별개”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변은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탄핵’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회는 정쟁보다는 사법개혁에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국민 압도적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기했다”며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법개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 개인에 집중하는 민주당 행태가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성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 등으로 규정하는 건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 개입 여지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사법부 반발로 보겠지만 법정 일은 법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추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부 억압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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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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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