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주민 “김경수 재판서 불합리한 점들, 대국민보고회 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5:49

"판결문에서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 찾아 국민께 알려드릴 것"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도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에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와도 협력해 사법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31일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오늘 받아보고 모순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 국민들게 알리기로 했다”며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보고회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더 힘차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김 지사 변호를 맡았던 오영중 변호사는 “판결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이 모순됐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됐음에도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김동원과 다른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자는 메모가 있었음에도 특별검사 측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 한 피의자는 특검 신문에서는 PC버전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모바일로 했다는 등 진술이 여러번 번복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또 “접속 기록을 보면 아이디 세 개로 접속됐는데 한 아이디는 시연한 자리와 다른 자리에서 동시접속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객관적 증거가 다른데 이걸 유죄증거로 채택한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 지사를 접견하고 온 황희 의원은 “김 지사는 도정공백이 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을 소명하고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하루빨리 도정에 복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특위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홍보위원장과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 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