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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與 “성공 개최 기대” vs 野 “비핵화 성과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6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개최” 발표
민주당‧정의당 “성공 기원, 김정은 답방도 조속히 이뤄지길”
한국당‧바른미래당 “실질적 비핵화 반드시 이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도 속속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공 개최를 기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비핵화 성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 여야 간 온도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정의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 새겨지길…성공 개최 기원‧김정은 답방 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의 뜻과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통 큰 결단과 합의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탄탄대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원한다”며 “곧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바른미래 “일단 긍정 평가…실질적 비핵화 성과 도출해야”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도…“비핵화 이행 상황 점검하며 제재 해제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며 “다만 2차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 리스트 신고를 비롯해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의 비핵화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실질적인 축소 부분인데, 미북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미북 2차회담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 되고 스몰 딜도 안 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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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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