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 여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달말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6월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주 스탠포드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세부사항과 무기고 규모 및 장소에 대한 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진전이 무엇이 됐던 간에 이에 상응하는 미국 측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한 미군 철수와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섣불리 결정짓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양보 카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유라시아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제재 철회, 주한 미군 훈련 빈도와 규모 축소, 여러 작은 연락사무소를 설립해 양국 간 외교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평화협정 체결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약속하기 보다는 가능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이번주 주한 미군 방위비를 더 지급하기로 한 마당에 철수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김정은에게 국제 신용과 법적 체계, 상업 중재는 관심사라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말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리를 이어주고 북한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의 전문적 트레이닝 제안하는 방안도 하나의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투자를 원하는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 유엔 제재 완화는 크나큰 양보다. 매닝은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 제재를 순차적으로 완화하되 만일 북한이 수법을 쓰거나 진전이 없으면 완전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UN 안보위원회 결의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주요한 양보이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리스크가 크다. 싱크탱크 파크 스트래티지스의 션 킹 부소장은 이미 노후된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들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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