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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혜원 국정조사' 입장차 뚜렷...2월 국회 정상화 '깜깜'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8:06

野, 김태우 특별검사·신재민 청문회·손혜원 국정조사 요구
與 "손혜원뿐 아니라 국회 이해충돌 전수조사로 기준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전수조사에 공감...지켜보며 두 당 중재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7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두 차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혜원 국정조사' 부분에서 의견차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단 당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이 열린 지 30분만에 나와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 청문회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고 합의 결렬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은 현재 김태우 특별검사, 신재민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손혜원 사건은 명백한 직권남용·이해충돌임에도 다른 사건과 같이 연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여당으로 사과하거나 의혹을 밝히는 것보다 오히려 야당에 대해 다시금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여당이 하루 빨리 국회를 내팽게치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하는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여분이 지나 회동장을 나와 "여야간 회동은 합의사항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요구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대하진 않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것을 (한국당이) 받지 않았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손혜원 의원 사건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충돌 관련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냐"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관련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공론화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걸 설득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손 의원에 대한 청문회 요구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일단 이번 기회에 (한국당 소속인) 이장우, 송언석 의원 등 그런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도적 방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이라며 국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2월 국회 개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두 당의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각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사건 이후 감정히 상승돼 있는데 평정심을 되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하는 국회, 2월 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하라는 설 민심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손혜원 국정조사라는 한국당의 새로운 요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전체적인 논의에 대한 주장도 일리가 있고 해서 끝까지 중재노력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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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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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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