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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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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오늘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미중정상회담 불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는 27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압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초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지요.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와 '한국 패싱' 등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협상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오늘 창당 1주년 기념식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평화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권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예전 국민의당 체제로 돌아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의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태세여서, 그에 대한 대척점에서 중소정당 내 진보계 인사들의 연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슬픔을 함께~"...[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위로하고 있다. 2019.02.0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시군구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설명회를 갖는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로 불이 붙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초단체장과의 국정 설명회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자치분권, 사회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역할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만난 벤처인들 "국내기업 되레 역차별" 쓴소리/ 세계일보
문 대통령은 7일 유니콘 기업인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반기업 정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대해 "초기 큰 부를 이룬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성취를 이뤄내고 있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의 쓴소리와 조언도 잇따랐다. 김택진 대표는 "(역대)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것(주 52시간 근무제)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종합)/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금일이 아니고 '근일'(近日)이라고 언급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北·美 2차 정상회담서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 국민일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이틀간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대신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 협상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북·미 합의의 형식에 따라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미 양자 종전선언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북·미 협상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2차 북·미 정상회담 계기 다자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자 종전선언을 위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연쇄아닌 단독으로 윤곽‥종전선언은 다음 기회에?/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7~29일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중국 등이 참가하는 연쇄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도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나지 않을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3월1일 전에 시진핑 안 만나"···정상회담 부인/ 중앙일보
이달말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3월 1일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영변核 해체' 내민 北, 美의 '종전선언' 카드 받고 제재완화까지 요구한 듯/ 조선일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진행된 사전 실무 협상에서 미·북 양측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해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실질적인 반대급부, 즉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반면 미국은 '종전(終戰)선언'을 상응 조치로 제시하면서 '영변 해제 카드'만으로는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방북 비건 美대북대표 이르면 오늘 서울로…실무협상 결과 촉각/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평양에서 진행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르면 8일 협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에 돌아오면 본국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구체적인 귀환 시점이나 우리 측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가기 전에 (우리 측과) 사전 협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평양에서의 실무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비건이 타고 간 美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 조선일보
이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의제·의전 실무 협상을 위해 지난 6일 방북(訪北)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밤늦게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평양에서 출발한 미 정부 수송기 한 대가 밤늦게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이 수송기 탑승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를 비롯한 20여명 규모의 미 협상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협상팀은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을 만나 비핵화 방안과 미측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 외에, 정상회담 의전·경호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8~9일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분위기 띄우는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것"/ 조선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 "이는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며 "이달 말에 열리는 회담의 기초를 놓기 위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우리 팀이 평양 현장에 파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믿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김정은은 그의 주민들에게 북한의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왔다. 이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김정은)가 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아산, 금강산에서 창사 20주년 기념행사/ 연합뉴스
현대아산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북한 금강산에서 8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등 임직원 22명은 육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동, 1박2일간 금강산에서 기념식과 기념 만찬을 갖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며 북측 인사의 참석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333명 3·1절 포상…사회주의 활동 경력 5명 포함/ 서울신문
국가보훈처가 올해 3·1절을 맞아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333명에 대한 서훈 명단을 확정했다. 또 이번 3·1절 독립유공자 포상에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아니라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 뺀 7인의 당권주자,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이유/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이날 27~28일로 발표되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날을 27일로 일찌감치 확정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외교 이벤트와 날짜가 겹쳐 흥행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둘러 회의를 소집하고 출마 후보들의 의견을 모아 8일 연기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황교안 면회 신청 거절"…朴측 서운함 토로/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왔고 대통령께서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해주지 않은 데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로즈업] 절박한 오세훈…수도권·중도 강조하고 TK로 달려갔다/ 뉴스핌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의 키워드는 '수도권'과 '중도'였다. 수도권 기반을 바탕으로 중도층을 품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여야, 연휴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지지층 결집' 노리나/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올해 국회가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해 '유치원3법'·'임세원법'·민생 현안 법안 등이 계류하고 있는 가운데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이처럼 냉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각 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평화당·바른미래당 통합 추진 급물살…8일 본격 논의키로/뉴스핌
'신(新)국민의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양당 통합의 조기 추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양당 통합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으나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된 이상 오는 8일 당 연찬회에서 통합 문제는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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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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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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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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