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출산 기피 이유있는 항변 '우린 이래서 애를 안 낳는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0:12

두자녀 정책 도입에도 2018년 출생률 역대 최저
교육비 의료비 아파트가격에 치여 출산 의욕 뚝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14억 인구대국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낮은 출생률이다. 유례없는 인구절벽에 당국이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을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것”이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1960년과 1961년 두 해를 빼고 역대 최저로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률도 인구 1000명당 10.9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는커녕 첫째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인구 쇼크로 인한 성장둔화 노동인구감소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후슈왕(虎嗅網) 등 중국 매체가 ‘아이 안 낳는 이유’를 분석해 주목을 끌었다.

◆이유 하나. 부동산

최근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學)에서 개최된 중국 인구 정책 관련 포럼에서 한 전문가는 “쉴새 없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 출산 기피의 원인을 쉽게 감지할수 있다”고 전했다.

후슈왕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전국 평균 신규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8542위안(약 142만 원)이다. 20년 전인 1998년(1854위안)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부동산 큰 손이 중국 부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기 가격거품 집값과열 등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베이징(北京)의 경우 2015년 이후 매년 2배씩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치솟는 집값에 따른 가계 부담은 부동산 대출 비중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후슈왕에 따르면 일반 가정의 부동산 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로 확대됐다.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내집마련이 힘들어진 것이 일반 국민의 두 자녀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이징의 경우 방 두 칸 아파트에서 세 칸으로 이사를 하려면 6환(六環, 외곽) 기준 최소 400만 위안(약 7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네티즌은 “내 집 마련도 어려운 마당에 자녀 계획은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립 유치원은 입학 예정 아동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 [사진=바이두]

◆이유 둘. 유치원

넷이즈(NetEase, 网易)는 또 다른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국립 유치원 수를 언급했다.

중국 유치원도 입학이 어려운 국립과 교육비 부담이 큰 사립으로 나뉜다. 상하이(上海) 기준 시정부가 규정한 공립 유치원 교육비는 최대 700위안(약 12만 원, 한 달)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평균 3800위안(약 63만 원)으로 약 5.5배다.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솽위(雙語, 이중언어) 등 특수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는 한 달에 1만 위안대로 올라간다.

소후(搜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유치원 입학연령 아동 수가 약 426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반면 공립유치원은 8만6000곳에 불과했다.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많다.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제시한 교사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5 1:7이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의 유치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넷이즈에 따르면 상하이 유치원의 1인당 학생수 비율은 1:8.6이다. 안후이(安徽)와 광시(廣西)는 각각 1:14.6 1:13.6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건 물론 아동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취학전 아동 교육비가 대학교 학비 못지않다”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면 되는 시기는 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당시 자녀 2명을 계획했다”며 “첫째를 낳고 나니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비에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한 명도 벅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신랑(新浪) 교육채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가정 지출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12년 의무교육 교육비는 21%, 대학교는 29%에 달했다.

◆이유 셋. 의료

후슈왕에 따르면 1995~2017년 약 20년 동안 의료비 지출이 22배 늘었다. 해당 기간 가처분소득이 9배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의료 부담감이 대폭 커진 것이다.

전문가는 환경오염 업무스트레스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발병률 입원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중국인의 연평균 병원 진찰 횟수는 5.88번으로 2004년의 3.07번 대비 늘었다. 입원율도 연평균 5.1%에서 17.6%로 상승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평균 진찰비는 257위안(약 4만3000원)이다. 평균 입원비용은 959위안(약 16만 원, 하루)이다.

문제는 가처분소득 상승이 의료비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1995~2017년 기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62위안에서 1451위안으로 늘어나 22.4배 증가했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9.2배, 1인당 소비지출은 8.4배 증가했다.

해당 기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2%에서 2017년 7.9%로 크게 늘어났다. 농촌 거주 주민의 경우 의료비 지출 비중이 9.7%에 달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백신 스캔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의약품 안전사고'를 꼽았다 [사진=바이두]

지난해 중국 2대 인체용 광견병 백신 제약사 중 하나인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창성)가 광견병 백신인 '베로-셀(Vero-cell)'의 생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심지어 이미 48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창성의 가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은 더욱 확산됐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안전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또다시 백신 스캔들이 불거졌다. 수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 네티즌은 “내 아이에게 백신조차 맘 편히 접종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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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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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