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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출산율은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하면서, 인구 대국 중국의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 수준이 성숙하기 전부터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미래에 받는 충격은 지금의 선진국들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산아제한 폐지론 등 출산 부양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젊은 층은 결혼 출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노동연령인구가 줄고 성장 동력이 둔화하면 결국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중국 신생아 수 급감, 산아제한 전면 폐지해도 힘 못쓸 것

1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8년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20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연간 출산율은 10.9%로 전년비 1.5%포인트 하락해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닝지쩌(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앞으로도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인구수는 안정적인 확대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 2018년 중국 전체 인구수는 전년비 530만 명 늘어난 13억953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왕성기에 해당하는 20~29세 여성 수만 1억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인구 구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중국 가임기 여성(15~49세) 수는 전년비 700만 명이나 줄었다. 또한 2016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짝 늘어났던 둘째 자녀 출산율도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이전우(翟振武) 런민(人民)대학교 인구학 교수는 “2019년 두 자녀 정책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둘째 아이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국이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사실상 출산율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중국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인구절벽도 문제도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다.

루제화(陸杰華)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 연령대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와 주링허우(90後)에는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았다”며 “양육비용 증가와 여성 취업률 증가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남녀 인구수 차이는 3164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록 12년 연속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나 결혼 정년기의 경우 여전히 남성 인구 수가 여성보다 10% 이상 많아 농촌 남성들의 결혼난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결혼하지 않는 도시의 골드미스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촌 남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령화 가속, 노인인구 가정 사회의 부담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60세 이상(노인) 인구수는 전년비 859만 명 늘어난2억494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17.9%로, 2000년 초반 10%대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월 26일 중국 의학과학원은 오는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유관기관이 공동 발표한 ‘노년건강청서(淸書, 이하 청서)’는 “어떻게 건강한 노령화에 접어들지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청서는 2015~2050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양로 의료 복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서 18.9%까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서는 “선진국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다음 늙어가는데(노령화),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2026년이 되더라도 부강해지기는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위안리(劉遠立) 중국 노년보건협회 회장은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는 약 4600만 명인데, 이 중 95%는 가족들이 보살피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이 다시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노동인구 감소, ‘중진국 함정’ 우려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16~59세) 수는 2012년부터 매년 줄어 7년간 2600만 명이 감소했다. 2018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8억97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다.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8년 전체 취업자 수(노동 인구수)도 7억7586만 명으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6개 안정(六穩)’ 목표 중 하나로 취업을 꼽았다. 취업 투자 금융 등 안정을 통해 무역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시루(李希如) 통계국 인구·취업국장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누려온 인구보너스(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앞으로 10년 후 중국은 2명의 노동자가 1명의 노인(은퇴자)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늘날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내수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인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의학과학원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면서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2018년은 앞으로 100년간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출산 육아 양로 등 전반에 걸쳐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