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 뚝, 저출산 노령화 가속 중국경제 경고음

기사입력 : 2019년02월03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3일 08:02

출산율은 역대 최저, 노령화는 경제 부담
노동 인구 7년째 감소, 중진국 함정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1일 오후 5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출산율은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하면서, 인구 대국 중국의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 수준이 성숙하기 전부터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미래에 받는 충격은 지금의 선진국들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산아제한 폐지론 등 출산 부양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젊은 층은 결혼 출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노동연령인구가 줄고 성장 동력이 둔화하면 결국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캡쳐=바이두]

◆ 중국 신생아 수 급감, 산아제한 전면 폐지해도 힘 못쓸 것

1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8년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20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연간 출산율은 10.9%로 전년비 1.5%포인트 하락해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닝지쩌(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앞으로도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인구수는 안정적인 확대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 2018년 중국 전체 인구수는 전년비 530만 명 늘어난 13억953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왕성기에 해당하는 20~29세 여성 수만 1억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인구 구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중국 가임기 여성(15~49세) 수는 전년비 700만 명이나 줄었다. 또한 2016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짝 늘어났던 둘째 자녀 출산율도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이전우(翟振武) 런민(人民)대학교 인구학 교수는 “2019년 두 자녀 정책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둘째 아이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국이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사실상 출산율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중국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인구절벽도 문제도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다.

루제화(陸杰華)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 연령대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와 주링허우(90後)에는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았다”며 “양육비용 증가와 여성 취업률 증가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남녀 인구수 차이는 3164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록 12년 연속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나 결혼 정년기의 경우 여전히 남성 인구 수가 여성보다 10% 이상 많아 농촌 남성들의 결혼난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결혼하지 않는 도시의 골드미스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촌 남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령화 가속, 노인인구 가정 사회의 부담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60세 이상(노인) 인구수는 전년비 859만 명 늘어난2억494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17.9%로, 2000년 초반 10%대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월 26일 중국 의학과학원은 오는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유관기관이 공동 발표한 ‘노년건강청서(淸書, 이하 청서)’는 “어떻게 건강한 노령화에 접어들지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청서는 2015~2050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양로 의료 복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서 18.9%까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서는 “선진국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다음 늙어가는데(노령화),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2026년이 되더라도 부강해지기는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위안리(劉遠立) 중국 노년보건협회 회장은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는 약 4600만 명인데, 이 중 95%는 가족들이 보살피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이 다시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노동인구 감소, ‘중진국 함정’ 우려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16~59세) 수는 2012년부터 매년 줄어 7년간 2600만 명이 감소했다. 2018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8억97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다.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8년 전체 취업자 수(노동 인구수)도 7억7586만 명으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6개 안정(六穩)’ 목표 중 하나로 취업을 꼽았다. 취업 투자 금융 등 안정을 통해 무역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시루(李希如) 통계국 인구·취업국장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누려온 인구보너스(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앞으로 10년 후 중국은 2명의 노동자가 1명의 노인(은퇴자)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늘날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내수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인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의학과학원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면서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2018년은 앞으로 100년간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출산 육아 양로 등 전반에 걸쳐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