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 뚝, 저출산 노령화 가속 중국경제 경고음

기사입력 : 2019년02월03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2월03일 08:02

출산율은 역대 최저, 노령화는 경제 부담
노동 인구 7년째 감소, 중진국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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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출산율은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하면서, 인구 대국 중국의 성장 동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 수준이 성숙하기 전부터 노령화로 진입하면서 미래에 받는 충격은 지금의 선진국들보다 더 클 것이란 분석이다. 산아제한 폐지론 등 출산 부양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젊은 층은 결혼 출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노동연령인구가 줄고 성장 동력이 둔화하면 결국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기는 계속 늦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캡쳐=바이두]

◆ 중국 신생아 수 급감, 산아제한 전면 폐지해도 힘 못쓸 것

1월 2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8년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20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연간 출산율은 10.9%로 전년비 1.5%포인트 하락해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닝지쩌(寧吉喆)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앞으로도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 전망이나 인구수는 안정적인 확대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 2018년 중국 전체 인구수는 전년비 530만 명 늘어난 13억9538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왕성기에 해당하는 20~29세 여성 수만 1억 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인구 구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중국 가임기 여성(15~49세) 수는 전년비 700만 명이나 줄었다. 또한 2016년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짝 늘어났던 둘째 자녀 출산율도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이전우(翟振武) 런민(人民)대학교 인구학 교수는 “2019년 두 자녀 정책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둘째 아이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국이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사실상 출산율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중국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인구절벽도 문제도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다.

루제화(陸杰華)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 연령대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와 주링허우(90後)에는 이미 저출산 관념이 자리잡았다”며 “양육비용 증가와 여성 취업률 증가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남녀 인구수 차이는 3164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록 12년 연속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나 결혼 정년기의 경우 여전히 남성 인구 수가 여성보다 10% 이상 많아 농촌 남성들의 결혼난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결혼하지 않는 도시의 골드미스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촌 남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령화 가속, 노인인구 가정 사회의 부담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60세 이상(노인) 인구수는 전년비 859만 명 늘어난2억494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17.9%로, 2000년 초반 10%대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월 26일 중국 의학과학원은 오는 205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유관기관이 공동 발표한 ‘노년건강청서(淸書, 이하 청서)’는 “어떻게 건강한 노령화에 접어들지가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청서는 2015~2050년까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양로 의료 복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서 18.9%까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청서는 “선진국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다음 늙어가는데(노령화),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령화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2026년이 되더라도 부강해지기는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위안리(劉遠立) 중국 노년보건협회 회장은 “주변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는 약 4600만 명인데, 이 중 95%는 가족들이 보살피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부족이 다시 노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 노동인구 감소, ‘중진국 함정’ 우려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16~59세) 수는 2012년부터 매년 줄어 7년간 2600만 명이 감소했다. 2018년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8억972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3%를 차지했다.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2018년 전체 취업자 수(노동 인구수)도 7억7586만 명으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6개 안정(六穩)’ 목표 중 하나로 취업을 꼽았다. 취업 투자 금융 등 안정을 통해 무역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시루(李希如) 통계국 인구·취업국장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누려온 인구보너스(인구 증가가 가져오는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앞으로 10년 후 중국은 2명의 노동자가 1명의 노인(은퇴자)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늘날 인구 구조 변화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인 내수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인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의학과학원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면서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인구학자 황원정(黄文政)은 “2018년은 앞으로 100년간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한 해가 될지도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출산 육아 양로 등 전반에 걸쳐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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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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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