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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냉전 최악의 수렁에서 냉전 종식의 무대로”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20:2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27~28일 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꼽힌 것은 대단한 역사적 아이러니다.

냉전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렁에 빠진 장소에서 이제 냉전의 마지막 남은 실마리를 푸는 무대로 거듭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숙적이었던 베트남이 이제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그만큼 급변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 왜 베트남인가?

미국과 북한이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이어온 만큼 안보에 극히 민감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군사 관계를 구축해 왔고, 베트남은 1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북한 대사관이 소재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빌린 항공기와 노후한 러시아제 여객기를 이용해야 하는 김정은이 우호적 영토만을 거쳐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미국-베트남 관계 급속 발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베트남에 대한 무역 제재를 철회하면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후 베트남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를 추진했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오늘날 미국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의 3위 무역 파트너국이며,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다낭에 정박할 정도로 긴밀한 안보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과 밀착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김정은은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북한과 베트남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적 뿌리만 공유하고 있을 뿐, 냉전 종식과 함께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관계도 껄끄러워졌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64년 베트남을 방문한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북한 지도자가 된다.

◆ 베트남, 북미회담이라는 중요 행사 개최할 역량 있나?

베트남은 싱가포르처럼 효율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다수의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다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지난해 하노이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개최됐다.

◆ 북한, 제2의 베트남 될 수 있나?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980년대 베트남과 북한의 현재를 비교하며 북한이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38노스는 1980년대만 해도 베트남과 북한 모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소련 원조와 무역 급감에 따른 경제 쇼크 등에 허덕이고 있었으나, 각자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함으로써 길이 크게 갈렸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어 베트남이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캄보디아 점령을 끝내고, 군부 규모를 줄이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원조와 투자, 무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듯이 북한도 고립주의와 군사적 대치에서 탈피하면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베트남 시내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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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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