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⑦'비핵화+α' 나올까...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美, ICBM 폐기 목표...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요구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기류 '긍정적'…기대 높아져
트럼프 "北, 다른 종류 경제로켓 될 것"…비건 "협상 생산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미 간 이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를 두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협상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후반기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협상 타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평양 다녀 온 美 비건 "실무협상 생산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장소가 북한 평양이라는 점과 방북 일정이 2박3일간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수위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밑조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리 북한에게 ‘협상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 강연에서다.

당시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와 추가조치 약속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기존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일찌감치 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北,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미사일기지 폐쇄 뒤 빠른 경제발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미간 실무협상이 “생산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어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6자회담 대표 양자협의자리에서도 “이달 말 또 다른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가능성 측면에서 본 ‘플러스알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폐기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해외반출 또는 폐기를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협상 목록을 잘게 쪼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ICBM 카드를 선뜻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WMD 완전 폐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이 ICBM 폐기 자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美 레이다망에 포착된 北 산음동 미사일단지...홍민 "美, 폐쇄 요구 땐 더 큰 상응조치 불가피"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래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인 평양시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꾸준히 미국의 ‘경계 레이더’ 범위 내 포착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1~2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 즉 전력을 끊는 셧다운과 (산음동) 미사일단지의 가동 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미사일 단지까지 요구하면 그만큼 미국이 줘야 하는 상응조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위성발사용 ‘은하 3호’ 로켓을 비롯해 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한 시설의 폐기 약속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