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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⑦'비핵화+α' 나올까...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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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CBM 폐기 목표...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폐쇄 요구할 듯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북미 기류 '긍정적'…기대 높아져
트럼프 "北, 다른 종류 경제로켓 될 것"…비건 "협상 생산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지부진한 북한 비핵화 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북미 간 이견 조율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지를 두고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협상의 기조로 유지해왔다. 더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해 후반기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현실적인 협상 타결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북한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2.09 mironj19@newspim.com

◆ 평양 다녀 온 美 비건 "실무협상 생산적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북한대사와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회담 장소가 북한 평양이라는 점과 방북 일정이 2박3일간 이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김 전 대사와 북한의 비핵화 수위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물밑조율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리 북한에게 ‘협상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스탠포드대 강연에서다.

당시 비건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와 추가조치 약속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기존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협상 대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일찌감치 전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北, 완전히 다른 경제로켓 될 것"...미사일기지 폐쇄 뒤 빠른 경제발전 논의한 듯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언급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구서’에 대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로켓’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도 같은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미간 실무협상이 “생산적인 협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어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6자회담 대표 양자협의자리에서도 “이달 말 또 다른 생산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가능성 측면에서 본 ‘플러스알파’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 폐기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핵폭탄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해외반출 또는 폐기를 순순히 양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협상 목록을 잘게 쪼게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북한이 ICBM 카드를 선뜻 내놓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WMD 완전 폐기 관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목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이 ICBM 폐기 자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하는 모습.[사진=노동신문]

美 레이다망에 포착된 北 산음동 미사일단지...홍민 "美, 폐쇄 요구 땐 더 큰 상응조치 불가피"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래 ICBM’을 폐기하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ICBM 개발에 있어 핵심 시설인 평양시 외곽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꾸준히 미국의 ‘경계 레이더’ 범위 내 포착돼 있었다.

지난해 7월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산음동에 위치한 병기 연구소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ICBM 1~2개를 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동결, 즉 전력을 끊는 셧다운과 (산음동) 미사일단지의 가동 중단을 원할 것”이라며 “다만 미사일 단지까지 요구하면 그만큼 미국이 줘야 하는 상응조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당시 위성발사용 ‘은하 3호’ 로켓을 비롯해 ICBM에 장착되는 액체연료 엔진의 성능 실험을 위한 시설의 폐기 약속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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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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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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