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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사법농단’ 수사 착수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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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 조사결과 발표…朴청와대 재판개입 의혹 문건 등 공개

▲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않겠지만 검찰 조사시 협조할 것"

▲ 6월 18일 검찰, '사법농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

▲ 6월 26일 대법, 핵심 관련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 거부…"이미 '디가우징' 처리"

▲ 7월 20일 대법, '사법농단' 판사 13명 대상 법관징계위원회 개최

▲ 7월 21일 검찰, 강제수사 전환…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 / 법원, 양승태·박병대·이규진 등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 7월 2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요청

▲ 7월 25일 검찰, 임종헌 사무실 압수수색…문건 USB 확보

▲ 7월 31일 대법, 미공개 문건 196개 공개…법관 사찰 문건 등

▲ 8월 2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압수수색…법원행정처 등 영장은 기각

▲ 8월 14일 검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朴지시로 강제징용 판결 지연 요구"

▲ 8월 30일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고영한·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

▲ 9월 5일 검찰,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재판 관련 기밀 문건 발견

▲ 9월 6일 검찰, 첫 대법원 압수수색…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확인 / 법원, 유해용 추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검찰, 대법에 고발 의뢰 공문 발송

▲ 9월 18일 검찰, 유해용에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하드디스크 몰래 폐기'

▲ 9월 20일 법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안돼"

▲ 9월 30일 검찰,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USB 확보

▲ 10월 15일 검찰, 임종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께 죄송"

▲ 10월 23일 검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 10월 27일 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11월 6일 검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 확보

▲ 11월 14일 검찰, 임종헌 구속기소…공소장 242쪽·30개 혐의 적용

▲ 11월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 조사…"최선 다해 사심없이 일했다"

▲ 11월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조사…"국민들·후배법관들에 죄송"

▲ 11월 30일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2차 압수수색…'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최초

▲ 12월 6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9일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 2019년 1월 4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통보

▲ 1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첫 소환조사

▲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실질심사

▲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박병대 전 대법관 불구속

▲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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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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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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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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