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뜨거웠던 P2P 공청회, 업계 목소리에 '힘 실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30

금융위 "개인투자자 25만명 법제화 필요...자기자본 투자, 제한적 허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1일 오전 8시50분.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은행연합회 세미나장은 P2P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참석자들로 최대 100여개 좌석은 물론 앉을 자리가 없었다. 벽면을 둘러싼 세 개 벽을 따라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공청회를 들을 정도였다.

"역대 P2P 공청회 중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관심이 많긴 많나 봐요." P2P사 관계자들은 들뜬 얼굴로 이렇게 전했다.

9시. 공청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아직 국내 P2P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융 시장에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듭니다. 개인투자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제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선대출"…"제한적 허용 검토"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테라펀딩 대표),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렌딧 대표)이 P2P 업계 대변자로 나섰다. 현재 국내 P2P시장을 대표하는 협회 3곳이다.

이들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법제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기자본 선대출, 금융기관 투자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P2P 신용대출은 2금융권보다 금리가 10%포인트 낮지만, 대출 신청자의 30% 이상이 투자 모집기간을 못견디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P2P 자기자본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출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가 고금리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성준 대표가 말했다.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P2P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투자자로부터 대출금이 모여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최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두 대표도 힘을 보탰다. "P2P업체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하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금 투자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P2P금융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개인투자자는 P2P 손실이 나면 투자를 중단할 정도로 알러지 반응이 큽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잠시 우려를 표하다 결국 '제한적인 허용'으로 절충안을 내놨다.

"P2P사들이 자기자본으로 선대출을 하면 대부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동안 업계에선 대부업 이미지가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현재로선 소액대출을 신청한 대출자가 오랜기간 기다리는 이슈도 있는 것 같네요. 투자자가 일정부분 모집될 경우, 자기자본 선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 기관투자도 제한적 허용·투자한도 상향

기관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김대윤 대표는 "투자자 보호, P2P사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기관투자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한테만 자금을 모집하는 것보다 대출 신청자에 자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데다, 보다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준 대표도 "금융회사의 평가를 거치면 P2P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극단적으로 기관 투자 의존도가 100%에 이르게 되면, P2P가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상황을 청취해 비율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한도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송 과장은 "법제화가 되면 감독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생긴다"며 "투자 한도는 큰폭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P2P 투자한도는 개인당 신용대출 2000만원, PF대출 1000만원이다. 또 법이 통과되면 선제적 조치로 유권해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 P2P 대표들은 일단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양태영 대표는 "그 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자기자본 투자, 기관투자 완화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미소를 짓는다. 김성준 대표도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은 업계에 긍정적인 것 같다"고 평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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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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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