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과 ‘공범’된 대법관…혐의 차이는?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5:15

검찰, 1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직권남용 혐의 등 나란히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들이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건은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 파악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불이익 △부산고법 판사 비위 축소·은폐 목적 재판개입 등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2년여 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의 진행경과, 평의 내용을 포함해 헌재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파악 등 내부 정보 352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뒤 소속 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지위확인 소송을 내자, 이를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소송에 개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 TF’를 꾸린 뒤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 활용방안,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그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사실상 판결 방향을 전해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행정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소심 재판부에게 이를 비판하고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전직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또한 이들은 사법부와 법원행정처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등 법원 내 모임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하기 위해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에게 방안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검찰이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스폰서’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응을 건네받은 비위 사실을 대법에 통보하자 축소·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이를 확인하고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어 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 역시 관련 언론보도를 무마하고 해당 건설업자 재판에 관여하는 등 재차 진상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비위 및 이에 대한 은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스폰서 업자 재판의 변론 재개 및 문 전 부장판사 사직 이후 선고 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헌재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게재 △대한변협 및 회장들에 대한 압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재판개입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혐의를 담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