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협정근로자는 사회적 책임, 노조 진실된 태도 보여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7:21

사측 “노조가 협정근로자 논의 거부” 주장
기존 ‘최소한의 안정장치’ 입장 재확인
양측 견해차 커, 추가 협상 여부도 난항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네이버(대표 한성숙) 사측이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네이버지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상 결렬 요인인 ‘협정근로자’를 놓고 노조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어 갈등 확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네이버 사측은 11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회사가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을 제안한 것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네이버 서비스 운영은 회사 생존을 넘어 수천만 사용자, 수십만 소상공인 및 광고주의 생존과 편익과도 연관된 사안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근로자는 노사가 협의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KT나 SK텔레콤 같은 IT기업도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다. 협정근로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할 네이버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네이버 사측은 노조가 지난해 11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사실상 논의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 포함에 동의해 놓고 뒤돌아서 해당 조항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회사는 지난해 4월 네이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15차례 교섭에 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전임 활동 보장 및 임시사무공간 제공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노조가 단지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교섭이 아닌,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노사문화, IT노조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네이버 사측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네이버지회가 2월11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중 협정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관련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 지정을 제안한 것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 사업자, 광고주 분들에게 최소한의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의 운영은 회사의 생존을 넘어 수 천 만 명의 사용자, 수 십 만 명의 소상공인, 광고주의 생존, 편익과도 연관된 사안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합니다.

이는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노조 요구안(제16조)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협정근로자는 노사가 협의해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T나 SKT와 같은 IT기업도 협정근로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 노조가 있는 동서식품과 OB맥주도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습니다.

협정근로자 지정이 불가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이용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지켜야 할 네이버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노조원의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 대상과 범위는 대화로 정할 문제입니다.

노조는 협정근로자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조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협정근로자) 조항은 노사간 핵심 논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교섭을 계속 진행했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지난해 11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사실상 논의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체교섭에서 협정근로자가 “적폐같은 말”이라고 언급하며, “포털 서비스는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업 등 쟁의행위로 사용자들이) 네이버를 못 쓰게 되면 다른 회사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협정근로자 조항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해 놓고, 뒤돌아서 해당 조항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마지막 조정 교섭 자리에서 협정근로자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노조가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가 아닌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문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회사측에 요구했고,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난 교섭 속보에서 “노조의 진심에 회사도 진전된 자세로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정근로자 조항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해 놓고 뒤돌아서 해당 조항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노조의 이중적 태도에 어떻게 회사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킨 게, 교섭 속보에 나온 표현처럼 단지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였을 뿐이었다면, 교섭에서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노조에 묻고 싶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네이버 내에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 설립된 이후, 회사는 15차례 교섭에 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노조의 전임 활동 보장 및 임시사무공간 제공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조가 단지 ‘협상의 진척을 위해서’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교섭이 아닌,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노사문화, IT노조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회사는 쟁의 행위 중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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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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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