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 계속된 경제 활력 제고 행보의 일환
신산업 분야서 일정기간 규제 면제, 사업 추진 속도 당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그동안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벌이며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산업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도입의 의미 등에 대해 말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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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당기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현대 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향후에도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