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 예산'의 사업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2월13일부터 4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접수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제산제도 홈페이지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7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제안을 받은 후 2018년부터 예산에 반영됐다. 작년에는 2017년에 접수된 사업 중 6개 사업(422억원 규모)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며 올해 예산에는 작년에 선정된 38개 사업(928억원 규모)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에 포함될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신규사업 중에는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받는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이 제안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제안받는다.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보이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참여예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해 기존사업의 제도개선도 논의한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참여단 조사결과와 일반국민 선호도조사 결과를 50대 50의 비중으로 반영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Facebook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계정을 신설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민들이 제안한 예산사업은 5단계에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업제안이 4월에 마무리되면 6~7월 기간동안 사업논의를 거쳐 7월에는 참여단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다. 이후 8월에는 제안된 사업들이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며 국회는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정부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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