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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2:28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2:28

한국당 윤리위원회, 13일 극비리에 회의 열어
행사 주최한 김진태, 발언한 김순례·이종명 징계수준 다를 수 있어
당원권 정지되면 전당대회 피선거권 박탈…지지자들 집회 나서
김진태 "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것…내 갈 길 간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13일 김 위원장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당대표 후보들간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후 여의도 모처에서 윤리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했다.

선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당에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해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의원들 징계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청회를 주최하기만 하고 참석하지 않은 의원과, 직접 발언을 한 다른 두 의원에 대해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니 당연히 그것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종명 의원, 지만원 씨.<사진=김선엽 기자>

한국당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지만원 박사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당시 행사에서 발언을 했던 김순례·이종명 의원과 행사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의 행사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세 의원과 더불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에 윤리위에서는 회의를 통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위에서 의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탈당 권유 총 4가지다.

윤리위에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현재 한국당 윤리위에는 김영종 위원장과 정기용 부위원장, 유재섭·홍형득·하인아·라미경·김재식·이상용 윤리위원이 있다.

이날 윤리위에는 총 5~6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의원들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종 위원장은 "모든 징계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면서 "지금까지 징계는 대부분 만장일치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저도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관련하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2.12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번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이 한목소리로 세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처럼 전당대회 후보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당 윤리위도 가급적 전당대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종 위원장은 "징계 결정을 언제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전당대회 후보들이라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직이 걸린 윤리위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다. 당시 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강하게 제기했던 지만원 씨가 지지자들을 모아 윤리위가 열리는 장소를 찾아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윤리위 제소 당장 취소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에게도 문자를 보내 공정하게 윤리위를 열어달라는 취지의 문자도 수천 통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는 회의 직전 장소를 바꾸고 전면 비공개로 극비리에 진행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편 김진태 당대표 후보는 이날 선관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가) 알아서 결정 할 것"이라며 "저는 특별한 입장 없고 제 갈 길을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후보 및 기업관련 경제정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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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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