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해답인가… 일본은 사실상 '채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43

일본 편의점 지원, 수익 나면 반환 요구하는 '대출 제도'
초기 투자 본사 부담인 우리와 달라.. 일률적 요구 부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편의점주 지원을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 업체도 최저수익 보장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수익보장 법제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규모와 제도, 가맹계약 등이 크게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항변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장제의 경우 일정 수입을 초과하면 그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일본 편의점, 기준 넘는 수익나면 지원금 반환 요구… 사실상 '채무'

실제 뉴스핌이 입수한 일본의 D편의점 업체의 가맹계약서에는 점주의 수익이 최저보증액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가맹계약서를 보면 24시간 운영 점포의 총수입이 연간 1860만엔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제를 운영 중이다. 총수입(매출총이익-로열티)이 월 155만엔이 되도록 담보해주는 것이다.

일본 D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이익보장 제도[사진=일본프랜차이즈협회]

계약서에서 예시로 든 오픈 셋째 달의 경우 가맹점주의 총수입이 455만엔으로 보증제도에서 정한 465만엔(155만엔*3개월)에 미달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인 10만엔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넷째 달에는 누적 총수입이 616만엔이 되면서 보증금액 620만엔에 미달한 4만엔만 보증 대상이 된다. 대신 줄어든 6만엔 만큼을 가맹점주에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후 다섯째 달부터 점주 누적 총수입이 보증금액을 넘어서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나머지 차액인 4만엔마저 회수한다.

결국 점포가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형태다. 한국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제가 일종의 ‘채무’인 이유다.

◆ 일본 편의점 계약서엔 '최저수익보장' 없다… "돈 벌면 갚으란 지원 대출"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원책을 ‘최저보증제도(最低保証制度)’라고 부르며 ‘최저보증금액은 점주의 총수입의 최소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점주의 이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기했다.

일본 D업체도 가맹계약서에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最低粗利保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이 발간한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와의 거래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도 “가맹시에는 최저 매출 미달성 시 본부의 지원 제도(최저보증제도)에 대해 본부는 ‘보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의 지원을 받은 후, 다시 본부에 돈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가 그 실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보장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수익을 보장 기간을 확대해야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가맹점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의안번호 제16356호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상생은 좋지만, 일률적 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

정무위 오창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가맹사업 당사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편의점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창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최저수익 초과시 기존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편의점들은 대부분 5년 계약기간 중 2년 간 최저수입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사업초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가맹사업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다른 점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관련 정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운영 초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포는 무의미한 최저수익 보장 보다는 수수료 없는 희망폐업 등 퇴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가맹사업 시장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최저수익보장제 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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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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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