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도출 계기 돼야"…북미 워킹그룹 주목
北,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검증단계 폐기용의 밝히면 ‘회담성공’
美, ICBM으로는 만족 못해…北, 美와 군사적 협력관계 제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비핵화 로드맵 도출과 핵시설 신고·사찰 합의 여부에 주목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플러스알파 조치’로 △핵물질 농축시설에 대한 리스트 신고 △농축시설 검증단계서 폐기 등을 밝힌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로드맵 도출 계기돼야…북미 워킹그룹 주목
문 특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결국 뭘 없애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이고, 북·미 중 한 국가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기본입장은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간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가령 핵시설, 물질, 핵탄두를 없애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등의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식의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것이 없다면 쌍방이 서로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결국 북한만 하는 게 아니다(미국의 상응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하노이에서 1박2일 만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로드맵이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6.12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워킹그룹’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6.12 북미공동성명은 총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 하노이에서는 각론적 성격이 돼야 한다”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워킹그룹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한 “워킹그룹을 만들고 거기에서 (양측 의견이) 합쳐진 것을 가지고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간표까지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北, 우라늄 농축시설 신고·검증단계 폐기용의 밝히면 ‘성공’
문 특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드는 일반적인 비핵화 순서인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를 언급하며 북한이 신고·사찰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입장은 최근 바뀌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先) 폐기-후(後)보상”이라며 “과거에 속았기 때문에 먼저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미국 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전부다 검증원리주의자”라며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결국 북한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 과정이 필요하다,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것은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소위 사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이 끝나면 그 다음이 상당히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검증”이라며 “이것이 돼야 폐기 대상이 결정되는 것인데 북한은 신고·사찰 부분에서 벌써 ‘노(NO)’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에서 얘기할 것은 신고·사찰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가 될 것인데, 미국이 영변 외에 은닉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사찰해야 한다고 나올 수도 있다”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ICBM으로는 만족 못해…北, 美와 군사적 협력관계 제의 가능성
이밖에 문 특보는 미국이 자신들의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특보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의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보통 ICBM을 개발해 15~17번 이상 시험 발사한 뒤 안정성과 적중도를 검증하고 실전에 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북한의 ‘화성-15형’은 겨우 한 번 시험발사를 했다”며 “이거 하나를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은 국가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에게 체제안전을 보장 받기위해 핵포기를 조건으로 한 ‘밀리터리 파트너쉽’ 구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정치적 보장”이라며 “연락사무소 개설과 국교 수교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군사적 보장, 즉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전진배치하지 말고 불가침에 대한 협약 같은 걸 맺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