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중단기적으로는 적대관계 청산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미국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워싱턴 주류의 외교정책은 북한 비핵화만을 정상회담으로 성과라고 집착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경제 제재와 외교 압력, 군사 위협으로도 달성할 수 없고 어떤 미국 정부도 달성할 능력이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정의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예측가능한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 강국에 둘러싸인 북한이 25년여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는 등의 조치 외에 핵능력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백악관도 이 이상의 조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에서 70년 간의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도 전임 대통령이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데 극도로 반감을 보이는 워싱턴 정계의 인습적인 사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북한에 먼저 양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는 북한에 안겨주는 선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미국의 국가 안보도 개선되고 북한과 더욱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에 이득이라고 역설했다.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성적이기보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자신과 정권의 생존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굳히 핵무기를 빼앗지 않고서도 과거 냉전 당시 조셉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억지정책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에 앞서 워싱턴의 잡음을 차단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국은 오랜 적과의 건설적이고 정상적 관계를 위해 더욱 과감하고 용기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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