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文정부 ‘포용국가’ 윤곽..."생애주기별 지원 강화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6:22

국민 삶 전반 만족도 낮아...'돌봄·교육’ 기회 확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윤창빈 수습기자]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 따른 중장기적 계획이다. 실제 2017년 삶의 만족도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0위에 그쳤다.

사회정책의 경우 ‘삶의 영역’과 ‘생활 기반’ 2개 부문에서 각각 △돌봄 △배움 △일 △쉼 △노후와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총 9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증가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만큼,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시설 취원율 40% 이상 목표를 2021년까지 달성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간다.

또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돌봄 여건에 취약했던 장애인과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2022년까지 도입한다. 이와 함께 획일적 서비스 논란이 지속됐던 장애등급제도 또한 폐지한다.

또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를 현행 7만9000명에서 2022년까지 11만 명까지 늘린다.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도 현행 10개 시·도에서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 인원도 현행 7만5000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12만 명으로 대폭 늘려,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19 leehs@newspim.com

교육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실질적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2배 확대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과 과학기술·ICT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AI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 과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격차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격차도 해소한다. 성별과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으로 분리된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 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 시간 단축 등 남녀가 함께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직장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육·요양·응급 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 개 창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소방·사회 복지 공무원 인력 등을 확충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부처,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에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현장 보고회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정책 추진계획과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