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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6] 3차 회담 예고한 트럼프...판문점·평양·워싱턴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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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2차 회담서 기대치 낮추는 발언" 의미심장
일각선 3차 북미정상회담 5~6월 개최 가능성 제기
판문점·중국·평양·워싱턴 등 개최지 후보군 거론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미 3차 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공식화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는 복안이라는 분석과 2차 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복선이라는 엇갈린 관측이 제기됐다.

◆ 한 박자 빠른 3차 정상회담 예고…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든 이번(2차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두고서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이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해 연설차 플로리다국제대학교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고유환 "단계별, 동시행동, 동시병행식의 실용적 접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미국의 상응조치’의 빅딜이 한 차례의 단발성 회담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전날 “비핵화를 위한 긴급한 시간표가 없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박자 빠른 3차 정상회담 예고는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단계적 비핵화’ 구상에 힘을 싣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2차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발언을 미리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완벽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 단계별, 동시행동, 동시병행식의 실용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상회담 일자부터 잡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계속 강경하게 '버티기 모드'로 나오면 협상 이슈를 합의할 시간이 너무 없을 것, 이런 점을 반영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2일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찌감치 3차 북미정상회담 예고…판문점, 평양 혹은 워싱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후보군과 구체적인 시기까지 점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시아 일정표를 근거로 한 관측이다.

일본 NHK 방송은 21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26~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초 왕위를 계승하는 나루히토 왕세자를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8일 도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5월과 6월 한 달 간격으로 일본을 2차례 방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소로는 판문점과 중국 베이징(北京), 심지어 평양과 워싱턴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과 워싱턴이 언급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상설대표부 설치 등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양 또는 판문점, 중국 등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른 시기에 개최될지 여부는 이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북미 간 협상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는 형식”이라면서 “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아무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합의 이행경과에 따라 고위급회담 또는 잘 진행되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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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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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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