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유총 이사장 “시설사용료 인정하면 에듀파인 수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49

오는 25일 국회의사당 앞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
한유총 “믿지만, 대화 응해주지 않는다면 집단행동 의사결정 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은 21일 서울 용산 한유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부가 개발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도입은 개별 유치원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된다면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다음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과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가 에듀파인 사용하더라도 일일이 재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전성하 한유총 대책위원) 에듀파인은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 써보고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시간 볼 시간이 없다는 것과 볼 수 없는 건 다르다. 민간 사찰과 똑같다. 실시간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본다면 적어도 규정이나 절차가 필요하다.

-시범 운영 등 유예 기간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유총도 에듀파인에 참여할 수 있나.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현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특성이 반영 돼있지 않다. 또 2시간만 배우면 에듀파인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에서 돌아가는 업무 분석을 전산화 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을 만드려면 한유총과 협의해서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런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에듀파인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 한사협은 한유총 회원 중 전 임원을 비롯해 50여 명이 만든 조직이다. 정부의 편향된 관제 단체가 아닌가 싶다.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제발 사립유치원에 맞았으면 좋겠다.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해 자율성이 보장되고 미래 교육이 될 수 있는 유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장 3월1일부터 일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한유총에선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도 사용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 이사장) 대부분이 한유총 소속이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선, 개별 유치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에듀파인 사용 안 하면 제재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이사장)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너무 가혹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점멸등을 잘못 켜도 정원 감축이다. 단지 유아 안전 등에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만으로도 정원 감축이나 폐원까지 갈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피해는 유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 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나. 사립유치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한유총이 생각하는 회계 투명성이 있나.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는 지.

▲(이 이사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허락 된다면 에듀파인을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립유치원 권리 주최는 개인이다. 학교는 기능이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말은 허위다.

-총궐기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가.

▲(이 이사장) 설립자와 원장,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유아 교육 업계 종사자 2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일 개최되는 집회에 교사들이 안 나오면 벌금 10만 원씩 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이사장) 근거 없는 얘기다. 들은 적 없다.

-집회가 월요일에 진행된다. 교사들까지 나오면 원생들은 어떻게 되는 지. 지금 방학 중인가.

▲(이 이사장) 지금 방학 중이다. 아이 돌봄 등은 지장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또 총궐기대회 참여는 자율적이다. 한유총 본부에서 어느 유치원에서 몇 명이 참여하는 지 등 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진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제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이 이사장) SNS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누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SNS 단체 소통 방엔 한유총 회원도 있겠지만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간첩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또 어떻게 유은혜 부총리도 SNS 단체 소통 방을 자료로 쓰는지 모르겠다. 관련 법 위반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집단 휴원이나 폐원 고려할건 지.

▲(이 이사장) 교육부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의사 결정을 할 거다. 하지만 대화에 응해주리라 믿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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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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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