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행복주택 공동전기 요금 '폭탄' 논란…관리비도 문제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4:12

세대 전기료보다 3배~10배 많은 공동전기료 부과
동떨어진 교통·생활 편의시설에 관리비 폭탄까지
전용면적 50% 불과하나 관리비는 계약면적 기준 부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공공 임대주택이 겨울철에 공동전기 요금 폭탄을 맞아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오후 8시 현재, 포천 행복주택은 한창 사람들이 퇴근해 머물 시간임에도 불이 꺼진 가구가 많아 어두컴컴했다 [사진=양상현 기자]

입주자 A씨는 "행복주택은 주거시설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산업단지 저소득층인 상황을 감안하면 공동전기료가 3만원 안팎이라도 '요금폭탄'"이라고 말했다.

입주할 때는 돈 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까다롭게 몇 개월씩 자격심사까지 하더니, 막상 입주하고 나니 관리비는 많이 내라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22일 뉴스핌이 복수의 입주자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세대 전기료에 비해 공공 전기료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이달분 관리비 고지서에 청구됐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행복주택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관리비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가 전용률(전용면적)이 80%지만 행복주택은 50%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관리비를 책정할 때는 전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이 행복주택은 ▲18㎡ 60세대 ▲29㎡ 110세대 ▲44㎡ 172세대 등 총 342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임대료는 보증금 5361만원(44㎡ 최고액)에 월 임대료 8만7000원(18㎡ 최저액) 내에서 자격조건이나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포천시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233세대가 우선 공급됐고, 나머지는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109세대가 일반공급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 일반 아파트보다 행복주택의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의 분양면적은 세입자가 실제 사는 개인공간인 전용면적과 복도, 계단 등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면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다.

실제로 A씨가 거주하는 44.86㎡의 월 임대료는 15만원 정도이지만, 관리비 계약면적은 94.32㎡로 ▲일반관리비 2만6530원 ▲경비비 1만8350원 ▲청소비 1만8720원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 유지비 등 4000원 ▲공동전기료 3만680원 ▲승강기 전기료 1290원 등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A씨의 세대 전기료는 월 사용량 140kw로 1만320원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은 절전하는 생활이 습관화돼 있고, 또 산단 근로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고령자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이 전부지만, 이달 관리비로 청구된 금액은 36만2200원이었다. 행복주택은 수입이나 재산 등이 많으면 아예 입주가 불가하다.

원룸 18㎡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세대 전기료는 3910원이었지만, 공용전기료는 2만690원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관리실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 급수 및 소방배관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선 설치 부위는 각동 급수배관, 각동 소화전, 각동 복도 스프링클러, 지하주차장 급수 및 소방배관 등이다"며 "겨울철에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외부온도에 따라 작동되도록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소방법에 의해 복도 일부분을 개방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열선이) 작동되는 날이 많아 1월~3월까지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며 공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실의 설명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해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공동전기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 하지만 최근 세대 전기료보다 더 큰 공동전기료 문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다.

공동전기 요금 '폭탄' 논란은 3월분 관리비가 청구되는 오는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행복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전체 1500가구 중 공실률은 59.8%로 2월 현재 898가구가 텅 비어 있다. 전용면적 21㎡~36㎡ 형태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5만~1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관리비가 임대료만큼 비싸 세입자가 차지 않은 것이다.

의정부시 택지지구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체 812가구 중 80가구가 빈 상태로 있다. 최근 퇴거를 신청한 가구까지 더하면 빈집은 1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인근 주민 C(50)씨는 “임대료도 싸고 외형도 그럴듯한데, 관리비는 비싸고 버스편이나 전철역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신청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포천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행복주택 추가모집에서 당초 전 세대가 무주택자로 제한한 것을 신청자만 무주택자로 변경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합산 10년 이내로, 고령자의 연령기준도 당초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LH의 행복주택 1만 8353가구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가 2054가구로 11.1%에 달했다. 이는 다른 임대주택인 신축 다세대(6.39%), 10년 공공임대(2.0%), 영구임대(1.3%)의 공가율보다 훨씬 높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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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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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