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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관함식에 韓 해군은 초청 않는다’ 보도? 日 정부 공식 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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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日 방위성, 10월 관함식 관련 내용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부산 아세안 연합훈련 日 불참 ‘진실 공방’도 정면 반박 “日 불참 확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매체가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한 것 관련, 국방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실상 일본 매체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언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우리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추다)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일 양국은 ‘한일 레이더 공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에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북한 선박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이며, STIR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방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10월 일본 관함식 관련)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매체의) 단순 보도만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일 ‘4월 부산 연합훈련 참가’ 진실 공방? 軍 “日 대표가 참가 안 한다고 해”
   軍 관계자 “아사히신문이 방위성 입장 잘못 해석한 듯”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연합 해상훈련에 일본이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잠시 ‘진실 공방 논란’이 일었다. 한국 측은 ‘일본이 부산에는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은 참가할 것이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하는 것처럼 알려 당혹스럽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22일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최종계획회의 결과를 알리며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 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는 ‘일본 함정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1부 연합 해상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열리는 2차 훈련에는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한다고 발표해 일본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일 뿐, 한일 간 진실공방이 아니며, 사실 확인도 일본 내부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하는 동시에 아사히 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노 부대변인은 ‘어제 일본 매체 보도 이후로 방위성과 접촉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도 일본 측에서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일본 매체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부에서 확인해 줄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서 방위성의 입장을 잘못 해석해 보도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일본 측 대표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와서 직접 언급했고, 방위상도 ‘훈련의 일부 프로그램(부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방위상에서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 방위상과 우리 군 당국은 같은 정보(4월 부산 훈련에 일본 함정은 참가하지 않는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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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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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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