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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관함식에 韓 해군은 초청 않는다’ 보도? 日 정부 공식 발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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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 25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日 방위성, 10월 관함식 관련 내용 아직 공식 확인 안 해”
부산 아세안 연합훈련 日 불참 ‘진실 공방’도 정면 반박 “日 불참 확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매체가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한 것 관련, 국방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실상 일본 매체의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언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라도 초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한국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우리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照射‧비추다)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일 양국은 ‘한일 레이더 공방’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가량 떨어진 공해 상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에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북한 선박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것이 문제이며, STIR 레이더는 운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방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노 부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10월 일본 관함식 관련)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매체의) 단순 보도만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일 ‘4월 부산 연합훈련 참가’ 진실 공방? 軍 “日 대표가 참가 안 한다고 해”
   軍 관계자 “아사히신문이 방위성 입장 잘못 해석한 듯”

오는 4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연합 해상훈련에 일본이 불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잠시 ‘진실 공방 논란’이 일었다. 한국 측은 ‘일본이 부산에는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은 참가할 것이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하는 것처럼 알려 당혹스럽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22일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최종계획회의 결과를 알리며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11개국 16척의 함정이 참가하는 두 차례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부 훈련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해역에서, 2부 훈련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 회의에서 일본 측 대표는 ‘일본 함정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1부 연합 해상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해상 훈련 전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개최하는 준비회의에만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싱가포르 해역에서 열리는 2차 훈련에는 자국 함정을 참가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한국 국방부가 일본이 불참한다고 발표해 일본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일 뿐, 한일 간 진실공방이 아니며, 사실 확인도 일본 내부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하는 동시에 아사히 신문 보도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노 부대변인은 ‘어제 일본 매체 보도 이후로 방위성과 접촉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도 일본 측에서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일본 매체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부에서 확인해 줄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서 방위성의 입장을 잘못 해석해 보도한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일본 측 대표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와서 직접 언급했고, 방위상도 ‘훈련의 일부 프로그램(부산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사히 신문이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방위상에서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며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 방위상과 우리 군 당국은 같은 정보(4월 부산 훈련에 일본 함정은 참가하지 않는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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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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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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