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바뀔 가능성 낮은데" 재건축 '35층 룰'..재건축 희망고문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09

서울시 '서울플랜2040' 위한 지상 공간 가이드라인 착수
최고 35층 변경 가능성 낮아 시정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아파트 층수 제한을 재고할 뜻을 밝히자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 층수제한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방침이 자칫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을 기대하는 단지들에 희망만 심어 준다는 이야기다. 실제 서울시의 층수제한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주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주변 3종 일반주거지내 재건축 단지들이 49층 재건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빠진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최고 49층 규모 초고층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의한 높이 관리와 경관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 건축 사업기준과 같은 원칙을 검토해 지역 특성별로 높이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을 현행 지상 35층보다 높은 층수로 조성할 경우를 가정해 일조·조망권 영향 등을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내년 10월 용역이 끝나면 높이 계획을 확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법에 따라 5년 마다 해야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차원"며 "층수제한을 풀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많이 일었던 층수 제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일단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태다. 다만 문제는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이 시장에는 '35층 룰' 재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박원순 시장까지 35층 룰 변경 가능성을 꺼낸 바 있어 이같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서울시 방침을 주목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도 최고 49층, 평균 35층 높이 재건축안을 내놨다.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도 최근 50층 높이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민민원을 챙겨야하는 강남구도 서울시 층수제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를 사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뒤 일부 동에 대해 최고 49층을 짓는다는 게 이들 단지들의 전략이다.

하지만 35층 룰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을 도입한 이래 70여개 단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했지만 단 한 곳도 35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와 함께 35층 룰이 변경되면 앞서 최고 35층으로 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스스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35층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최고 35층에서 평균 35층으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다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층 룰 변경을 기대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희망고문'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4차례 시 건축심의에 탈락한 후 35층으로 재건축 계획을 바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다시 49층으로 복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업계와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35층 룰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며 "더욱이 35층 룰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예 서울시의 35층 룰 재검토 추진 자체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란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릴 경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은 시장의 믿음을 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시장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3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는데도 이를 강행한 서울시가 스스로 재검토를 한다면 서울시 정책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