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남북고속도로′ 통합 건설기준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로공사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 마련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 통일..2927㎞ 구간 개보수 예정
도로공사, 남북도로협력처 승격..남북도로 연결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혼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조만간 '통일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북한 고속도로 현황 [자료=도로공사]

남한의 도로설계기준은 각종 지침이나 매뉴얼, 시방서로 체계화됐다. 하지만 북한은 설계, 시공부분에 대한 기준과 기술지침이 통합돼 남한의 설계기준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고 누락된 항목과 내용이 많다. 남한의 자동차 보유 및 도로교통량 증가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높고 경제발전 격차에 따른 도로건설 규모 차이로 설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2차선 지방도로 수준으로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상태보다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이 덜 된 상태로 방치된 도로가 많아 중앙분리대가 없고 차선도 제대로 그어있지 않은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차선폭이 3.5m 이상인 고속도로는 약 31%에 불과하고 연계교량과 터널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 구간은 모두 2927㎞다. 신설구간이 2198㎞, 개보수 구간이 729㎞다. 남북도로연결 사업은 개성~신의주를 연결하는 약 400㎞ 구간의 서해선축과 고성~회령을 연결하는 약 900㎞ 구간의 동해선축 도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현대화 사업을 거쳐 고속도로화 시키면 남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로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도로교통 설계기준의 비교분석과 공통설계기준을 작성해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간 기술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한지역 도로건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남북간 도로건설을 남북간 공동사업으로 추진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교통 개념도 [자료=교통연구원]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달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키고 남북도로 연결에 대비하고 있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도로 협력사업 추진과 남북도로 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남북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동해선은 작년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