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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보조교사 1만5000명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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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시행계획 심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열린어린이집'으로
상반기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도 100개 이상 선정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이 내실화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이 정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보육 공공성 강화…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장점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화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올해 보육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방안 세부기준 검토와 제도 구체화를 위해 3월까지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같은달 시범사업 대상 지역·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참여기관 교육과 교사 배치, 5~8월 시범사업 모형 운영, 9~11월 평가와 제도 보완을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자료=보건복지부]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보육 품질 끌어올린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를 6월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와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7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 실태조사를 2월 실시하고, 감염병·미세먼지·지진 등 각종 질병과 재난으롭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합 협조체제를 연중 유지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간제보육 확대…부모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시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균 483개반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차등화 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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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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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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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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