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확충…보조교사 1만5000명 추가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57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7:59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열고 시행계획 심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열린어린이집'으로
상반기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도 100개 이상 선정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또한,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이 내실화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이 정립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7년 1월 경기도 군포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개소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창이 운영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공간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주아동들의 모습 [사진=아름다운재단]

◆ 보육 공공성 강화…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당초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앞당기기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기존 450개에서 550개로 상향 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현장점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국·공립 장기임차 시설 100개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화 촉진을 위해 입주민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금을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반기 중 표준보육비용 산정해 2020년 예산 반영

올해 보육 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편방안 세부기준 검토와 제도 구체화를 위해 3월까지 연구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같은달 시범사업 대상 지역·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참여기관 교육과 교사 배치, 5~8월 시범사업 모형 운영, 9~11월 평가와 제도 보완을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장보육료와 전담교사 확충, 등·하원 알림 시스템 개편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자료=보건복지부]

◆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실시…보육 품질 끌어올린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를 6월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와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지원 조직을 7월에 구성해 운영하고,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건강·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 실태조사를 2월 실시하고, 감염병·미세먼지·지진 등 각종 질병과 재난으롭터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합 협조체제를 연중 유지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시간제보육 확대…부모 양육지원 강화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 개발해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신청시 제공하는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평균 483개반을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시간제보육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을 차등화 한다.

김상희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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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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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