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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결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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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28일 오후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단독 기자회견
“내 의지로 결렬…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론 제재완화 못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북미 핵담판이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담판 결렬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내 의지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해체와 함께 제재 완화를 원했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영변은 대규모이긴 하나 이 곳 해체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럼프 대통령은 또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와 같은 더 획기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요구한 건 제재조치 완화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건 제재조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한 부분에 대해 비핵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조치를 다 완화할 수 없었다. 북한이 특정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다. 현재 제재조치는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간 지켜봤다. 포기하지 않았다. 좋은 우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공감대, 인식 함께할 수 있었나? 김정은은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로 받아들이지 않은듯한데

▲김정은 과 우리의 비전이 완전히 같진 않지만 작년보단 많이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이번 하노이 회담 때는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다

-만약 완전히 제재를 없애면 비핵화 이뤄질 수 있을텐데 어떻게 북한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거라 보나?

▲어떤 시점 되면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은은 비핵화하려고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 합의 이뤄야 할 것. 굉장히 큰 양보가 이뤄져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도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했던 적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종결렬을 경험했다. 이번 하노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결론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김정은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렬은 전적으로 내 의지였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을 듯하다. 김정은이 어제밤 제게 약속한건 더이상 실험을 안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저는 신뢰 갖고있다. 하지만 이번 회담 끝났다고 해서 북과의 관계 대화채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 또 우리는 각 국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이어질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 아직 대화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대화 이어갈 것이고 현재 모멘텀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 약속한다.

-정상회담이 끝난다음 어떤 분위기로 헤어졌나?

▲계속 우호적으로 회담이 끝났다. 서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수하고 기분 좋게 각자의 길을 갔다. 이번 회담은 끝났으나 앞으로는 미래에는 훨씬 더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년간 다르게 역사 뿌리 둔 상황이기에 굉장히 담대한 방향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 과거 정권은 제게 어떤 조언을 하려 하는데 참 답답하다. 8년 정권 이어가면서 북한과 어떤 진전도 없었지만 나는 대화했다. 좋은 분위기다.

폼페이오▲협상단과 대화했고 앞으로 여기 하노이에서 이뤘던 진전을 훨씬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을지 얘기하겠다. 수개월간 인간관계도 더 깊어져 좋아졌다는 것도 큰 자산이다. 이번 정상회담 끝에는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은과 세대차이 상당하고 정부 시스템도 다르다. 공감대 어디서 찾았나

▲우린 케미스트리(궁합)가 좋다. 서로를 좋아하고 정치시스템은 서로 다르지만 인간관계는 좋다.

-정상회담 하기 좀 이르다는 생각 안들었나? 어제 저녁에 공동서명식 하기로 예상했는데 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

▲오늘 서명할 순 없었다. 사람들이 뭐가 잘 안됐구나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할 준비가 안됐을 수도 있다. 서명 사인하려고 문서는 준비해놨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기는 없었던 상황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했나?

▲다양한 비핵화 방안을 이야기 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단어지만 정확히 비핵화가 뭔 뜻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핵무기를 없애는 거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등 아름다운 환경과 정치적 경제적 기회가 많은 북동아시아에서 북한이 경제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6개월 전 싱가폴에서 “6개월 내 진척이 없으면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김정은이 미사일 수를 늘렸고 계속해서 핵물질 생산했다.

▲이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정보가 없었다. 근데 생각해봐라. 제재 조치 생각해봐라. UN,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과도 협력한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파기시키고 싶지 않다.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체 용의 있었나?

▲김은 해체를 원하면서 제재 완화를 원했다. 나는 그 요구 들어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영변은 대규모지만 이 곳 해체만 가지고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농축 우라늄 시설 기타 시설 해체와 같은 더 획기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이 준비가 안됐다. 1단계 수준의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만족할 순 없었다. 마이크 폼페이오와 함께 협상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이뤄질 거다. 여러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다.

폼페이오▲비핵화 순서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영변 핵시설 등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핵시설 규모가 상당하다. 영변 폐기해도 핵탄두 미사일 등이 참 많음. 핵무기 리스트 만드는 거 복잡한 거 다 합의하지 못했다.

-상응 체계라 했을 때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모든게 검증 가능 한 건가?

▲협상을 혼자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 협력체제가 있다. 북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의 협력 파트너 한중일 이웃국가들이 힘을 기울여 북한 경제 개발에 힘 실어주리라 본다. 그러나 이번엔 결렬됐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우리가 합의 못한다면 핵실험 이어갈 거 같은데

▲약속했다 안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위원장이 그랬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지가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는데

▲중국은 굉장히 큰 도움 줬다고 생각한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큰 도움줬다. 북한의 93% 수입이 중국 통해 들어온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지도자다. 90%이상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기 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도 그렇다. 28마일 정도 국경을 맞댄 러시아도 굉장한 도움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 대통령을 좋아한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모든 전세계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경우마다 여러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통화 할 거다. 그리고 아베랑도 통화할거야. 회담에서 어떤 걸 얻었는지 알아낼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에서 어떤 결과 얻을지 관심가지고 있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이 어떻게 도울까?

▲시진핑은 뛰어난 리더십 발휘하면서 많은 도움주고 있다. 아시에서도 도움 주고 있다. 최근 시진핑과 통화했다. 북미관계 도움줄 수 있으면 도움 달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 국경사이에도 도움줬다. 그 정도 여력이 있다고 본다.

-김정은에게 다음 정상회담 약속했나?

▲모른다. 약속 안 했다.

-핵보유국 인정할거냐?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수억달러가 든다. 폭탄 실은 전투기가 괌에서부터 비행한다. 7시간 정도 걸려 폭탄 실어 나르는 훈련이다. 수억 달러 들여 훈련하고 있는데 이건 불공정한 것이다. 남한이 좀 도와주길 바란다. 공동훈련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훈련은 좋고 모의전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단계선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단계는 아니다. 비용 많이 드는 건 맞다. 미국이 다른 나라 방위 도와주는데 어떤 국가는 분담하기도하고 어떤 국가는 아니다. 우리가 나토에 수천억 정도를 냈다. 더 많은 돈을 낼 거라 생각한다.

-개인적 관계라는 면에서 웜비어 학생과 가족과 친분있는데 김정은도 친구라고 했다. 싱가폴, 하노이에서 웜비어 얘기했나? 그런 비극 보고 어떻게 친구라 생각하나?

▲김정은과 이야기했다. 저는 웜비어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물론 비극이다. 참 비극적으로 죽었단 생각이 든다. 하지만 웜비어 이후에 미국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극만 고려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웜비어는 비극이다. 저는 웜비어 학생이 경험한 비극을 김위원장이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나?

▲김정은은 잘 알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 세세한거 다 몰랐다고 한다. 감옥 속 상황 다 몰랐다고 한다.

-협상 중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이야기도 나왔나?

▲국제기관 사찰 등 북한과 무엇인가를 한다면 스케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 이 질문처럼 협상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음 협상 가능한가?

▲속단 어렵다. 빠른 시일내에 김정은 만나길 희망하지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합의안을 도출할 순 있었지만 저도 거기엔 만족 못하고 폼페이오도 만족 못한 합의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합의안 위해 잠시 보류했다.

-어떤 지점에서 결렬됐나? 어젯밤만해도 긍정적이었는데

▲외교에 관해서 이렇게 말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친근해졌고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대통령들, 오바마 행정부서 뭘 할 수 있었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만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선대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협상 날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강화할건가?

▲속단하거나 답하긴 어렵다. 제제규모 확대는 올바르지 않다. 북한 국민들도 생각해서 정해야 한다. 김정은과 더 많은걸 알게 되면서 좀 더 큰 그림 그렸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진 않다.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중국 입장에선 국경 맞댄 북한이 핵보유국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알 수 있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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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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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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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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