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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렬] 전문가 4인 "파국 아냐, 다음 회담 오래 걸리지 않을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9: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北, 영변 해체 대신 대북제재 완전 해제 요구…美 거부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문제 재확인…상호 이해 증진됐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28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4인의 전문가는 모두 이번 회담으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으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다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니엘 데이비스 "긴 맥락 속에서 봐야"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라이오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대담에서 "이번 회담을 정점이 이른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게 아니라 긴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연구원은 "합의에 가까이 가기는 갔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된 합의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면서 "부분별로는 합의할 만한 것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서 합의가 안됐다면, 다음에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커야할 것"이라면서 "제재가 고통스러울수록 김 위원장은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에서 상대방이 안된다라고 말할 걸 알면서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측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실제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협상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 백학순 "최종 문제 재확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 북한은 제재 철폐를 요구했는데 주고 받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재 해제를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주지 못하면서 북한이 향유할 경제발전의 비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에 김정은이 크게 설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차회담을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했다면 그 때 좀 더 합의를 이룰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 문제를 재확인했고 지금부터의 협상은 오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 김광길 "상호 이해 증진돼"

북한법 전문가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랬던 많은 분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관련 분들의 실망이 클거라고 생각해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이 비핵화 의사 있었는데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북 입장에서는 제재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위안을 갖는 부분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담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서로 모든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호 이해가 증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고유환 "美 역풍 우려했을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의 결렬 형태로 도출 못하고 연기됐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그동안 잘 끌고 올 때는 정상들의 톱다운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합의의 진전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한계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의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미국 국내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합의를 했을 때 역풍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판은 깰 수 없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 나온 것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걸린 문제"라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합의가 이뤄지고 점차적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여지를 열어두고 지켜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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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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