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준비 부족,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문제”
“미국의 지나친 양보보다 ‘노 딜’이 낫다”
[서울/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핵담판이 결렬된 데 대해 서방 언론들은 성급한 준비와 톱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 빈 손 회담, 충격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갑작스러운 회담 일정 취소와 합의문 서명 불발이 전문가들에게도 서프라이즈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던 상황이라 더욱 그랬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기대했던 정상회담이 갑자기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나버렸다”고 보도했다.
FT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니스 윌더를 인용, “내 기억으로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된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라면서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아시아인들의 성향으로 봐서 아마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미국 측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상 결렬 신호, 이미 있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두 정상 간 장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낮췄을 때부터 이미 징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밝은 표정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강조했지만, 협상장 분위기는 대체로 침울했다고 전했다.
◆ 넘을 수 없는 간극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과 미국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해석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양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더라도 적국은 적국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북한에 비핵화라는 개념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북미 상호 간 군비 축소와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핵화 개념 자체에서부터 미국과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북미 간 대북제재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급한 준비와 톱다운 방식이 문제
미국 CNN은 조 윤 전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정상회담이 이번처럼 결렬된 것은 미국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 잭슨 전 국방부 관리도 CNN에 “미국은 (실무 협상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정상회담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발표한 후 회담 준비가 성급히 진행되는 와중에 백악관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느라 동분서주했다고 지적했다.
윌더는 FT에 “톱다운 외교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만을 과시하며 핵 합의 프로세스를 좌우하려던 트럼프식 외교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트럼프와 김정은, 귀국길은 어떨까?
WP는 이날처럼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회담장을 떠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 역시 북미 간 합의 무산은 소위 ‘해결사’라는 트럼프의 명성에는 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으로 삼았던 외교 협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CNN과 ABC뉴스 등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교착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폭탄 발언을 쏟아낸 마이클 코언 증언 후폭풍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세계 무대에 섰으며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정통성을 얻고 귀국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 ‘나쁜 딜’ 아니라 ‘노 딜’이라 차라리 다행
사실상 결렬된 이번 회담을 두고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미국에 손해가 되는 합의가 나올 바에는 지금 같은 결말이 나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미 국무부 대변인이자 CNN 애널리스트인 존 커비는 “어느 시점에는 회담이 결렬될 것이 예고된 상황이었다”라면서 “양측의 기대치에 너무 큰 격차가 있었던 점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합의 관련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나왔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인 만큼 이번 (결렬) 소식이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기는 어렵다”면서 “합의 자체만을 위해 (미국에 손해가 될) 해법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인용, “트럼프로서는 가망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상회담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며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도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결정은 협상 전략의 기본”이라며 “판돈을 올려 북한에 더욱 압박을 가함으로써 더 나은 딜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향후 전망 엇갈려
블룸버그 통신은 “핵담판이 결렬되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래 회담도 불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 지속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승리해 북한에 더욱 강경한 정부가 들어서는지 본 후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낮고 향후 대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번 결과를 꼭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시간이 부족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 외 시설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양보 없이는 제재 해제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데이비드 김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두 지도자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대화를 지속하는 한 앞으로 진전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