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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3.1절 기념사..."신한반도체제로 전환해 통일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1:57

'신한반도체제' 천명 "한미 공조·남북관계 발전으로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로 동북아 새 평화안보 질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신한반도 체제'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라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신한반도체제론은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와 경제 협력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번영하는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의 확장을 신한반도체제로 봤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 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체포, 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천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되었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 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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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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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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