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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전문가들 "졸속 합의 피한 점 의의…3차 회담 당분간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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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예상 외였다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금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응을 잘못 해석했거나 협상 전술로 일부러 높은 조건을 내걸었으나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결렬됐어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린그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은 없는 합의를 피한 것이며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주장했지만 시기상조였다는 게 나타났다"며 "양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차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김숙 전 유엔(UN)대사도 "북한은 1차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없이도 제재해제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과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당장 북미 관계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클린그너 연구원은 "일각에선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거라 관측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 전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대사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나 한국에 접근하겠지만 미국이 제재완화를 거부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 정세 향방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와타나베 야스시(渡辺靖)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대학 교수는 NHK취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결렬됐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완화를 고집한다면 압력을 강화하거나, 양보를 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국내 정세를 봐가면서 대북 교섭을 진행할 거라 했다.  

북미 양자회담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정권 존속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도, 정권은 바뀌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자 교수는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이번에 김정은을 태운 열차가 중국을 종단하게 허용한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중 간 대립이 중국의 협력 의욕을 떨어트리는 면이 있다"며 "무역갈등이 수습되면 북핵 문제에서 미중 협력이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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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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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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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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