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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관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협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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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결렬 후에도 상대에 대해 비난 자제하며 협상 동력 남겨
권태진 "입장차 명확해진 것은 진전, 예상보다 빨리 합의될 수도"
조진구 "차이 커 당분간 합의 어렵다", 전현준 "재개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 양측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의 동력은 남겨두는 모습이다.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합의 결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들이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 차
    美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안돼" VS 北 "영변 폐기-재제 해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연변 핵시설이라는 중요한 핵시설을 포기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간극 차에서 비롯됐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영구 폐기하겠다며 그 상응조치로 유엔 제재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5개 항목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신 전면적인 제재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 새로운 핵시설이 있다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북미 양측이 커다란 입장차를 확인한 셈이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김민수 기자 = 1일 새벽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에 현지 취재진이 휴대폰을 통해 회견 내용을 듣고 있다. 2019.03.01.

회담 결렬에도 북미 서로에 대한 자극 없어…협상 모멘텀 지속
    새라 샌더스 공개한 북미 정상 이별, 밝게 웃으며 악수

그러나 북미 양측은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하며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에도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상 부상은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미 최고 수뇌분들은 두 번째인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평가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하며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북미 정상들의 이별 사진은 마치 회담에 성공한 이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다.

사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이 공개한 북미 정상의 이별 모습. [사진=사라 샌더스 SNS]

전문가, 한 목소리로 "북미, 비핵화 동력 남았다"
   "입장 차 커서 쉽지 않다" VS "생각보다 합의 빠를 수도"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북미 사이의 비핵화 대화 동력이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미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실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당분간 북미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북미가 실제 논의한 상호 연락채널을 설치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변형하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제 비핵화에 대해 양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해졌다"며 "실무협의를 하든 이제 그 선을 넘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공은 북한에게 넘어온 것 같다. 미국보다 북한이 더 시간이 없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인식 차이가 명확한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미국은 영변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해결안되면 앞으로 만나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대타협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도 북미의 명확한 인식차가 드러났으며 북한이 추가 양보를 할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동의했지만, 해석은 달랐다. 권 원장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의 핵심은 경제 문제인 것이 확실시됐고, 미국은 상징적인 영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에 다가오라는 것"이라며 "인식 차이는 큰데 양측이 이를 명확히 인식한 만큼 간격을 좁히기만 하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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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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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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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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