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4일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다음날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0:50

2일 12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여부 공개
개학 연기시 4일 시정조치 후 5일 형사고발
초강경 대응 선포, 사립유치원 대응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을 형사고발한다. 개학일인 4일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날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을 하는 강경 대응이다.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신청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여의도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일 토요일 1시에에 39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개학 연기 여부는 물론, 미응답 유치원도 포함한다.

이어 4일 개원여부를 모두 확인해 개학을 연기한 경우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다음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5일에도 여전히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정부의 합당한 시정·법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유아모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0조2항). 여기에 교육부는 34조3항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개학 연기)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조치를 더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4일인 개학일은 합당한 이유없이 하루만 연기해도 휴업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휴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립유치원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저조할 경우 조속한 수습이 가능하지만 초강경 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대거 단체행동에 나서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수는 164곳에 불과하다. 전국 3900여 사립유치원 중 70%를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유총은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답 회피일 뿐, 개학 연기에는 당초 동참 의사를 밝힌 2200여개가 모두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국장은 “한유총의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학일인 4일, 어느 정도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사태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충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