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19 중국양회] 중국 국회 양회 어떤 행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5:48

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칭
정협은 정책자문기구, 전인대는 입법기능 갖춘 '국회'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3일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중국판 국회로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3월 3일 정협이 먼저 개최된 후 전인대가 이틀 후인 5일 열린다. 

양회는 성장 목표 설정과 함께 주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료, 교육, 취업, 노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주요 정치 이벤트다. 

특히 전 세계가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전인대다.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당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의 하방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성장 목표치를 어느정도 선에서 제시할지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6.5%의 구간대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올 경제 성장 목표치가 6.5%보다 낮은 6%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외국인 투자법안 통과 △금융 및 재정 시스템 개혁 등도 관전 포인트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3일 개막했다. [사진=바이두]

양회의 메인 기능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한다. 1954년 9월에 처음 열렸다. 전인대에서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시행 감독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관의 기본 법률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 부주석 등 지도자 선출, 파면 △국가중대사항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5개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며 약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올해 전인대에 참가하는 대표 수는 모두 2975명이다. 현(縣), 향(鄉)급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며, 그 외에는 간접 투표로 뽑는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정치협상회의(정협)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문기구로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9월 출범했다. 정협은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민주당파, 인민단체, 소수민족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전인대와 다르게 지명 추천 방식으로 선출하며 입법 기능이 부여돼 있지 않다. 임기기간은 5년이다.

양회가 3월에 열리는 이유는 전년도를 결산하고, 당해 예산 등을 책정하기에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3월은 지방 양회가 모두 끝난 직후로 전년도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데이터들이 모두 나온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의 연휴기간(2월4일~10일)을 피하기 위해서다.

양회의 회의 개최 기간은 통상 11일~18일간이며, 2018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