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연이어 충돌하고 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대규모 공급 후보지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데다 기존 부동산·교통 현안에서도 공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 용산공원 활용설에 서울시 반발…"주택 공급 동의 못해"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공원과활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추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 국토부는 곧바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국토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녹지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충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 지연과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8000가구 안팎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수단을 놓고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실제 정부가 서울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서울시와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서리풀 이후론 못 풀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놓고 또 이견

그린벨트 문제에서도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 대규모 택지를 새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그린벨트까지 공급 후보지로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추가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2024년 정부와 협의해 12년 만에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를 풀고 2만가구 공급 계획을 마련했지만, 당시에도 해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번만큼 그 원칙을 훼손한 만큼 앞으로 풀리는 지역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약 149㎢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산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많아 곧바로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제한적이라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이 또한 서울시 협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후보지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도심 핵심지에 공급이 집중되는 만큼 지자체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우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마다 반박·재반박…"갈등 전 조정해야"

서울시와 국토부의 공개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 원인을 놓고 양측이 정반대 진단을 내놨다. 서울시가 정부 정책으로 전세 매물이 줄었다며 '정책 참사'라고 비판하자,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변화는 입주물량 감소와 시장 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시 측은 "상황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지속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이 수천쪽 규모의 월간 보고서에 일부 들어갔을 뿐 별도의 긴급 보고는 없었다고 맞붙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보고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엇갈리면서 시민 불안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 사이에선 기관 간 이견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면 실제 정책의 시행 여부와 시점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주택 공급이나 광역교통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진 사업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먼저 공개되고 이후 상대 기관이 반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영환 고양연구원 연구원은 "이런 유형의 분랭은 직접적인 협의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회성 협의를 넘어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조정을 위한 제도화된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갈등이 커진 뒤 법적·행정적 조정에 들어가기보다 사전에 쟁점을 공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이 끝난 뒤 드러나는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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