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소자동차가 자유롭게 충전과 운행을 할 수 있고 난방이나 전기도 수소에너지로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를 연내 3곳 내외 선정한다. 대중교통버스는 단계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는 '3진아웃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다. 재개발사업장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수소경제·스마트시티 등 7대 혁신기술 선정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소경제, 스마트시티와 같은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7대 혁신기술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건설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경제다.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환해 나가고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한다. 올해 안에 ‘수소에너지 시범도시’를 3곳 내외 선정해 마을과 도시 단위의 실증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과 핵심적 스마트서비스의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 사업을 도입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부세종청사에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K-City와 융합한 첨단산업단지를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그간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드론실증도시’를 선정해 드론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생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 기술과 제로에너지건축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토교통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도 만든다.

국토부는 건설, 운수업을 비롯한 국토교통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건설산업 업역 폐지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상호 실적인정과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임금 직접지급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해 수요가 급증하는 택배 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해 종사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인다. 또 항공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상장 리츠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기로 했다.

◆ “삶에서 일터까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부는 노후화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기반시설, 지하시설물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안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해 나간다. 택배 물류 현장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작업장의 안전 수준도 높여 나간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부 주행 속도 하향’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모바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도입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여가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방점..생활 SOC 적극 투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의 체감 성과를 높이고 공공 부문의 마중물 투자와 입지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안에 여가·안전·돌봄과 같은 생활SOC 시설을 본격 공급하고 ‘국가 최저기준’을 적용해 필수적인 생활SOC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 역량이 풍부한 대학 부지내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창업부터 생산에 이르는 제반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예타면제 사업 조기 착수,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미래 이슈를 반영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맞는 경제협력도 준비해나간다.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도 만든다. 올 한해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공주택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해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춰 생활필수 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 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을 단축한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 개선해 복잡한 공공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도 확립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가 공고히 정착되도록 한다.

정비사업 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한다.

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시 주민 부담 사항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동절기 퇴거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한다.

◆GTX·신안산선 건설 박차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등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선한다.

M-버스 운행범위를 수도권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GTX-A 노선 건설, 신안산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도 빠르게 추진한다.

천안~논산 구간을 비롯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20% 이상의 요금 할인 효과가 있는 고속·시외버스 정기권 상품을 출시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 나간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같은 자동차 리콜제도 혁신을 완수하고 열차와 항공 지연에 따른 소비자 보상 범위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 기본권’을 도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휠체어도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도입해 이동 편의 개선을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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