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5.18 폄훼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간다. 자문위에서는 한 달간 심사를 통해 징계 종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21개 안건 중 징계시한이 지난 2건은 종결처리하고, 표창원 의원 징계안은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가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심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자문위는 오는 4월 9일까지 각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자문위가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한 달간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박 위원장은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3당 합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했다”며 “징계 종류가 빨리 결정된다면 징계가 일찍 진행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28일 간사합의대로 진행됐지만 여전히 마찰이 있었다. 민주당 위원들은 소위 ‘5.18 망언’을 했다는 의원에 대한 징계 타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사드 괴담송’을 퍼뜨린 민주당 의원과 손혜원 의원 징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위원들은 각자의 노트북 앞에 ‘5.18 망언 의원 제명!!’이라고 쓰인 피켓을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성일종 한국당 위원은 이에 “상임위원회나 거리에나 어울릴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여야 위원들의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회의 비공개 전환 후 피켓을 엎고 진행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의장실을 거친 뒤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의장실 소속 자문위에 징계안 심사를 의뢰할지 결정한다. 심사를 의뢰 받은 자문위는 징계안을 검토한 뒤 공개석상 사과·공개석상 경고·일정기간 국회 출석정지·제명 4가지 중 징계 종류를 정해 다시 윤리위로 보낸다.

자문위 검토를 마친 징계안은 재차 윤리위 논의를 거쳐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다시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 뒤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표결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단 제명은 국회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에 상정된 징계안은 총 28건이다. 이중 지난달 19일에 제출돼 20일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김정우·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은 기간 만료 윤리위 상정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또 징계 시한이 초과된 김도읍 한국당·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징계안은 문희상 의장 보고를 거쳐 종결짓기로 결정했다.

자문위에서 징계 종류가 결정된 한선교 한국당 의원 징계안 2건과 김진태 한국당 의원 징계건, 박지원 평화당·김민기 민주당 의원 징계안은 징계심사소위에서 징계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 심사를 마친 표창원 의원건 역시 소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명재 위원장은 "18명 위원 전원이 윤리위 논의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며 "다른 위원회보다 모범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모범이 돼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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