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불발' 두고 노정·노노 엇갈린 반응 "전환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5:53

지난 7일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 의결 실패
정부-노동계, 노동계-노동계 입장차 여전
"사회적 대화 어려워져...정부·노동계 전환점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차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양대노총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와 노동계 간 이견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사노위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는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바꾸는 식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유감 표명...운영방식 변경 검토

경사노위는 지난 7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노동자위원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회의에 불참해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4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비롯해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초 합의 등도 의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경사노위 의결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지난 7일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해야 했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미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층별 대표·한노총·민노총, 경사노위 두고 입장차 여전

노동계는 경사노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이은 노동자위원들의 경사노위 본회의 보이콧에 계층별 대표 측과 양대 노총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놨다.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은 경사노위 본회의 불참 사유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등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가 존재하는 점, 미조직 노동자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양대 노총을 모두 비판했다.

나지현 여성대표, 김병철 청년대표,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 등 노동자위원 3인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아무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는 보호받기 어려운 합의안이 본회의로 올라왔다”며 “합의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 가장 힘이 센 행위자는 정부”라며 “정부가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에 따라 경사노위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장외투쟁만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에게는 “계층별 대표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결정만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곤란하다”며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06 yooksa@newspim.com

경사노위 참여와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놓고 다른 노선을 걷던 양대노총은 여전히 평행선 달리는 양상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계 위원들이 무책임하다고 꼬집은 반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밀어붙이기식 합의가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참여하는 주체들의 책임감은 막중하다”며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밀어붙이기식 합의가 문제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 경사노위 제도 아래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탄력근로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사회적 대화 전망 어두워...정부 상황 변화·노동계 입장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경사노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사노위의 주축인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지고 노정, 노노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민주노총이 이달 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행보를 비판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이어 계층별 대표들도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의사결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양대 노총과 계층별 대표들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대립하는 만큼 경사노위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가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노동계가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변화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행보를 보여 왔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동계 입장 변화를 유도할 상황 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상황이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야 차선책이 될 수 있겠다’는 식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는 교섭의 기본 조건”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안 된다면 노동계에도 귀책사유가 돌아가고 이에 따라 노동계를 향한 여론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