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8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세계교역 둔화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국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 교역 둔화로 수출 저성장 기조 지속…"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할 것"

보고서는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수출은 경제개발 이후 40여년간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2014~2018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5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수출의 저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교역'이 최근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약 2배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세계교역 둔화는 국제가치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 여론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갈등 등도 이러한 변화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산업연은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2019~2023년간 연평균 3.9%)의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 견인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해 비(非)수출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출과 소비 두 축으로 성장 견인해야…한국, 소비 확대 여력 많아

보고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소비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OECD 평균인 60%보다도 낮은 1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이 수치가 70%에 근접하며, 일본과 독일도 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산업연은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의 여지가 많은 편"이라며 "소비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소비 역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를 지원해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후 빈곤 우려가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에 역점을 두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과 가계소득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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