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패스트트랙 제안에 김관영 '진전 평가'…"한국당 협상 참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08:41

민주당,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전된 안" 긍정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의석 225, 비례대표 의석 75개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유한국당에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8일 민주당이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인 고민들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오늘까지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바른미래당 제안에 어떠한 대답도 없다”며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정거래법·국민투표법·공정거래법·국회법·검찰청법·부정방지 및 권익위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 등 9개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바른미래당은 11일부터 당내 의견을 모으고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조율해 월요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9개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협상안에 담긴 9개 법안은 바른미래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소화하고 합의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30일 후에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가능하면 협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을 지양하자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와 선거법 개정 직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합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끌어 왔다. 한국당에서 나온 선거제도 개편안은 장제원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개인 자격으로 말한 ‘도농복합선거구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택하되, 인구가 적은 교외지역은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진행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부터는 ‘의원 총사퇴’를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간사는 6일 “민주당은 대통령 염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야3당은 자당 총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