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2말3초 시한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08: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4일 09:20

200석·100석 합의로 가능성 높였지만 보이콧에 막혀
민주당 '패스트트랙' vs 한국당 '국정 올스톱' 공방전
심상정 "한국당 지켜볼 것, 여당도 확실한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에 걸친 단식으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정 올스톱’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yooksa@newspim.com

답답한 심상정 "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이니...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올스톱"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는데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300석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태껏 공식적으로 만나 합의한 적은 없다. 후속조치를 통한 입법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22일 “얼굴 정도 보는 비공식 만남은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한 자리는 없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소소위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이정미 ‘패스트트랙 검토’에 나경원 발끈...국회 보이콧 당분간 계속될 듯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직접 겨냥하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논의도 적극적이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 상법 개정 등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묶어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같은날 “‘2말 3초’(2월말 3월초)에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의총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그대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면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오히려 역공에 나선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희한한 여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룰이다. 이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한국당에 쏠리는 비판…국회 정상화 열쇠, 손혜원 국정조사에 달렸다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할 태세인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간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손 의원 국정조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단독 국정조사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한국당 내 다른 의원들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야당으로서도 인내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여론은 갈린다. 대체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에 비해 한국당에 쏟아지는 비판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았다.

장제원 간사가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냈던 도농복합선거구제가 한국당에서 나온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후보자들조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물론 민주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세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야 3당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후 330일이 지났을 때 제대로 처리할지 여부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의원들한테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속이 타는 것은 정계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뜻대로 대한한국이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생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도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 공동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키워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뭔가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다.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러면서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