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브렉시트, 금주 중대 분수령..英하원, 12일부터 '3단계 투표'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1:11

2차승인투표→부결시, 노딜 브렉시트 투표→부결시, 브렉시트 연장 투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하원이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최대 3단계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른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3단계 투표'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 계획에서 12일 2차 승인투표가 또다시 부결될 경우, 이튿날인 13일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마저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안을 투표하겠다고 알렸다.

따라서 이번 주 하원은 최대 3차례의 표결을 통해 메이 총리의 합의안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날지 혹은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지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 1단계: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 2차투표

우선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2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230표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자 합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안전장치'를 수정하기 위해 EU와의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의 반대가 여전해 부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론의 평가다. 보수당의 스티브 베이커 의원과 DUP의 나이절 도즈 의원은 선데이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2차 승인투표 부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베이커 의원은 EU 회의론자 모입인 '유럽연구단체(ERG)' 부의장이다. 또 도즈 의원은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DUP의 원내대표다. DUP와 메이 총리의 보수 당 내 강경론자들이 포함된 ERG는 1차 승인투표가 부결을 이끈 세력이다.

구체적으로 이날 2차 승인투표 과정은 의원들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날 오후 1시(이하 GMT 기준)에 심의를 시작, 오후 7시께 표결이 끝난다.

의회가 메이 총리가 마련한 △법적인 EU 탈퇴 조약과 △EU와의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놓고 투표가 이뤄진다.

2차 승인투표 이전에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어떤 수정안들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결정한다. 이 수정안은 의원들이 생각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대안이다.

수정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메이 총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중)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2단계: 노딜 브렉시트 표결

2차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2단계로 노 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은 앞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내놓을 당시 수정안 가결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보수당 내 EU회의론자들은 노 딜 만이 영국이 EU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며 노 딜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 내각 관료의 상당수는 메이 총리가 노 딜을 선언할 경우 사임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물을 동의안에 대한 문구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진 바 없다. 의원들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메이 총리는 이론적으로 EU와 재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

◆ 3단계: 브렉시트 시점 연장 표결

1단계, 2단계 표결이 모두 부결될 경우 마지막으로 브렉시트 연장 동의 여부를 놓고 투표가 이뤄진다. 브렉시트 연장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연장 기간 등 3단계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브렉시트 연장 결정은 영국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영국을 제외한 27개의 EU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연장이 최대 7월 초까지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이 오는 7월 2일 새로운 유럽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EU를 떠나지 않는다면, 영국은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으로 오는 5월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7월 2일을 넘겨서까지 브렉시트를 연장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 9일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 언론을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주 투표를 앞두고 메이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EU 회의론자들이 오는 12일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총리직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사임을 약속하면 오는 12일 2차 승인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새 총리를 통해 브렉시트 전환기간 동안 EU와의 무역협상에서 강경한 협상 전략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니키 모건 전 교육부 장관은 "총리가 임기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 내각의 한 장관은 선데이타임스에 "6월을 넘겨서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2019. 02. 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