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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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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에너지·인프라에 더해 통상·투자·국방협력 공조 강화

[반다르세리가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 등의 협력 확대 등 24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전통적인 교역에 더해 통상 및 투자, 인프라와 국방 협력 등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음은 한·브루나이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한-브루나이 정상 공동성명

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

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 정상은 1984년 1월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4. 문 대통령은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우선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키아 국왕은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2018-2021년간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브루나이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볼키아 국왕은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동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양측이 지난 30년간의 대화관계를 되돌아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양 정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 비전 2035 간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볼키아 국왕은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개발 성과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고 했으며, 신남방정책 하에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정부가 비전 2035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국가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의 국가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이 자국의 국가전략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잠재적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8. 양 정상은 볼키아 국왕이 2014년 12월 국빈 방한한 이래,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상당히 진전시켜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했다. 양 정상은 통상 및 투자, 인프라 개발, 연계성, 인적교류, 국방협력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 농업, 할랄산업, 관광, 에너지, 중소기업, 핀테크, 과학기술,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및 지적재산권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포함한 각급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에 브루나이가 주최할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10. 양 정상은 양자관계의 핵심 분야인 통상과 투자에서의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리파스 교량과 현재 진행 중인 템부롱 교량 건설을 비롯한 브루나이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의 인프라 확충에 더욱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이와 관련 브루나이는 한국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환영했다.

11. 양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협력을 평가했으며, 상류 및 하류 석유·가스 분야와 LNG 밸류체인 협력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 재정립 등에 있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12.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 내 재생 및 대체에너지 발전분과 공동 의장으로서 양국이 시행해나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역량개발 활동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13. 양 정상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주목하였으며, 동 분야의 MOU를 갱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14. 양 정상은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양국 내 복지와 삶의 질이 미래에도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환영했다.

15. 양 정상은 항공 및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2017년 12월 이래 반다르스리브가완과 인천 간 직항 증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다.

16.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귀중한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생, 청년, 관광객, 중소기업인, 언론인 및 공무원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인적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7. 양 정상은 2018년 9월 13일 체결된 국방협력 MOU를 상기하면서, 동 MOU의 이행이 양국 간 안보 및 방산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확신했다. 양 정상은 방산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18. 양 정상은 브루나이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MOU가 양국 특허청 간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동 MOU는 양국 간 지적재산권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19. 브루나이는 변화하는 역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0. 볼키아 국왕은 포괄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대화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심화해 나가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볼키아 국왕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강화 및 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21. 양 정상은 다자주의 존중,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을 준수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강화하는 구성요소가 될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아시아협력대화 및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등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22.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루나이는 역내 경제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회의를 주최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3. 브루나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브루나이는 우호적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의 및 협력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이라는 목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4. 문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문에 대한 볼키아 국왕의 환대와 호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개최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환대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다르스리브가완, 2019.3.11.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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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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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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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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