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2019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치경찰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6:03

행안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지방분권 본격화
직장인 주민자치회 참여 시 '공가(公暇)' 처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방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는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전면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 때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또 지역의 치안사무를 지역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올해 하반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경찰청‧행안부·자치분권위 등과 협력해 ‘자치경찰제’ 입법(경찰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

[출처=행정안전부]

또 주민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무가 강화된다. 1년 이내 주민조례안 의결을 의무화하고 의원임기 만료시 차기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에 직장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공가(公暇)’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생활 속 주민자치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에 해당하지만 유급여부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 명시가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동시에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만6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해 추가 특례 확대를 촉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 정부혁신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