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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일, 화웨이 허용하면 정보 공유 축소할 것"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9:4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정부에 5세대(5G)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시 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그리넬 주 독일 미국 대사는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5G 프로젝트에서 화웨이나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이 독일의 안보 기관들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8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그리넬 대사의 서한을 두고 미국이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거절할 경우 안보 협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안보 기관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 정보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넬 대사는 서한에 통신망 보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를 비롯해 국방과 정보협력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화웨이와 중국의 통신기업 ZTE 등의 기업들이 이런 (정보) 교환의 기밀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국의 법률 아래 중국 기업들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 없이 광대한 보안기구를 돕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해왔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을 받아 스파이 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그리넬 대사의 서한에 적힌 우려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어떠한 장비업체도 독일 혹은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손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미국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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